"창조경제 말 자제" "야당에도 설명을" 장관들 불러 쓴소리 쏟아낸 새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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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사실상 다 결정해놓고 ‘당에 보고했다’는 식으로 당정협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을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인식하는 것은 버렸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전에 늘 국민들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있는 당과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많이 듣고 가다듬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부총리제의 부활로 기재부가 경제 현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목에 힘만 주고,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의원은 “정책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평소에는 국회를 소홀히 하다 급할 때만 찾아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의원들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세수 확보를 위해 이에 반대하는 안전행정부가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강길부 의원)거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것”(류성걸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회에 향후 자료를 제출할 때 가급적 창조경제란 말을 자제해 달라. 야당이 벌떼처럼 덤빈다”는 ‘정치적 충고’도 했다.

　‘회의는 춤춘다’는 말은 1815년 나폴레옹 축출 후 유럽을 분할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열어놓고 파티로만 날을 지새우던 각국 외교관들을 비꼬는 말이다. 현안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는 이런 회의, 혹은 미리 결론을 다 내려놓은 ‘회의를 위한 회의’는 역대로 여당 의원이 당정협의 때마다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인 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원장 라인에선 이걸 바꿔보자며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3년 전 폐지했던 정책조정위원회를 3년 만에 부활해 당정협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정책조정위원회 부활을 계기로 정부에 대해 할 말은 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