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일선 울릉도·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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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각오>
원자력 항공모함「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네척의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하는 순양함 세척, 구축함 열여섯척등의 특별한 편성을 가진 기동함대가 동해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단순히 북괴의 미국의 정찰 비행기를 동해의 공해상에서 격추시켰다는 해적행위에 대한 견제수단에 그치지 않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극동방위의 전략의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의 기동함대 출동의 직접적 동기는 근래에 와서 북괴측의 남침행위가 노골화하여 한반도에서 다시 6·25와같은 전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자못 무모한 침략행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포커쓰 ·레틔나」도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기동함대의 동원에는 북괴의 침략적 도발행위의 그배후가 무엇이냐를 밝혀야 하겠다는 중대한 각오가 없지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북괴의 배후가 무엇이며 저들이 근래에 무궤도하게 집적대는 불장난의 배후가 무엇이냐 따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두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연전의 소련의 큰불장난이었던「큐바」의 그것과는 다소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나 저들이 한국을비롯한 극동 연역의 안전을 파괴, 위협코자하는데 대한 미국의 결심은 결코 심상치 않은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저들의 내심이 무엇인가가 판명되어야 할것이고 동시에 저들로 하여 금후 부질없는 불장난을 단념시키되 확실히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음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전역의 편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어야 하는데 있을 것이다.

<내심을 캐내라>
그러면 앞으로 사태는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미국으로서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우선은 동해의 일대의 정보탐지 비행을 계속 강행할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고 그 정보탐지 비행은 종전보다 더 강화될지언정 결코 약화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이유는 북괴의 도전행위가 심상치 않은 불장난임을 그들의 실제행위에서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하여 북괴는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냐, 무엇인가 각오한 도발행위가 다시 가능할 것이냐, 무엇이냐가 금후 수주간을 두고 보아야 할 중요한 시간이요 사태의 움직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시대의 전면전쟁이란 것은 대개 단독으로 감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북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작전의 협동을 받기나 어떤 강력한 지원없이는 될 수없는 것이다.
지금 북괴의 경우는 소련의 지원은 받을수 있다해도, 소련과 중공과의 알력관계로 보아 소련과 동시에 중공의 지원을 받기란 바랄 수 없는 일이라고 할것이고 또 소련으로서도 월맹을 지원하여 월맹으로 하여금 자유진영연합국에 대한 대리전쟁을 시키면서 다시 북괴로 하여금 6·25의 재판이 될 대리 전쟁을 시킬수 있겠느냐 할때, 소련으로서도 주저치 않을수없을 것이다. 도대체 그 명분이 무엇일 것이며 또 대량학살의 전쟁도발의 책임을 북괴아닌소련자신이 동·서의 전세계에 대하여 무엇때문에 져야 할것이냐, 소련도 아직은 그처럼 미욱치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저 강대한 대규묘의 기동함대는 언제까시 동해해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냐.그것은 스스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경우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미국과의 공동방위의 지원과 작전장의 협동을 확보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협력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고 노력하는 목표가 「자주방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해상의 방위 제일선은 울릉도·독도임을 다시금 명심하고 어떤 확고한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발에 힘써야>
울봉도·독도에대한 우리국민이나 우리정부의 관심과 시책은 너무도 소홀했다. 거기도 우리의 영토라는 관심만은 자못 부풀어 있는듯도 하나 극히 관념적인 것에 불과했다. 한반도의 동해안을 저변(저변)으로 하고 남쪽과 북쪽 끝에서 울릉도까치 삼각형을 그려 놓고 다시 울릉도에서 십여해리의 반경으로 원을 그리고 또다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동남쪽 48마일 지점의 독도에서 다시 행동반경의 원을 그리면 그바다가 곧 우리네의 활동과 시설 여하에따라 우리 영토의 연장과도 같은 내해에 준하는 해역이 되는것 아니냐하는 것이다. 1947년 한국산악회의 학술탐사대의 현지조사로 비로소 국민앞에 소개된 독도는이제 상당한 어장으로 지목되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 동해의 제일선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했던가, 한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수있으되 그 효과란 어떤 것인가? 울릉도 도민 1만5천은 동해의 영토를 지키는 이상으로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으나 국가의 혜택은 극히 희미한 것이다. 이 시대의 방위의 개념이 군사력보다도그 지역, 그 국민의 생활의 토대로서 산업개발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