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1년6월

【전주】전주지법 박정서판사는 31일 돈을받고 허위진단서를떼 장정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준 전북병무청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6명에게 최고 1년6월 최저 1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형량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구형랑)
▲은상표(39·징모과장) 1년6월(1년6월) ▲전충상(38·징모계장) 1년6월(2년6월) ▲정송이(33·제2징모구책) 1년2월(2년) ▲주봉수(32·직원)1년2월(1년6월) ▲강두식(33·제1징모구책)1년(1년) ▲정봉섭(31·전 군속)1년(1년6월) ▲하태승(33·직원)징역1년·3년집유(1년) ▲문병남(33·직원)징역1년·3년집유(1년) ▲한창환(36·군속)징역1년·3년집유(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