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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준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하오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 표지대체작업을 하고있던「유엔」군 10명이 북괴군의 총격으로1 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을 후송중이던 미군「헬러콥터」가 추락, 부상자 3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했다. 또한 16일 새벽에는 강원도 주문진 어선통제소의경찰초소 부근에 무장공비로 판단되는 괴한 수명이 출현, 경비중이던 우리경찰과 교전끝에해상으로 도주했다고 대간첩본부는 발표했다.
이처럼 북괴가 휴전선 및 해안선에 있어서 군사적 도발을 하게된 것은 주로 심리적 교란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1.21사태나 울진, 삼척지구에의 공비침투를 계기로 한국의 외선 및 내선 방위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엄증해져 북괴는 감히 소규모의 군사침투행동도 감히 취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들이 이시점을 택해서 또다시 무모한 군사도발을 해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 남한에서는「포커스·레티너」작전이 행해지고 있는 중인데 이작전 이야말로 한국의안전보장에대한 미국의 불퇴전의 결의를 선명하고, 한·미양군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포커스·레티너」나 작전이 주는 심리적·정치적 영향을 감소하고 북괴의 사기위축을 막기위해서 북괴는 군사도발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중공간의 국경선지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자주 벌어져 공산권의 분열·대립이 과거 어느때보다도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차제에 북괴는 고립·초조·불안의 몸부림에서 한국전선을 긴장시켜 자위를 해보려는 면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북괴가 휴전선 및 해안선에 있어서 군사도발을 하게된 정세상 배경이 어디있건간에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북괴의 최종목적이 무력에 의한 남한정복에 있고, 또「게릴라」침투가 현단계에 있어서 그런 목적을 달성키위한 전술의 일환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한층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적의 여하한 도발도 유효하게 분쇄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 두어야만 한다.
휴전선에서의 총격이며 주문진에의 공비침투는 공히 용납할수 없는 평화파괴 행위이다.그중에서도 특히 휴전선에서의 북괴 충격은,「유엔」군측이 휴전협정의 규정에따라, 3일전 공산측에 대해서「유엔」군 작업반이 군사분계선 표지를 대체하겠다는 것을 통고하고 나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돌연 총격을 가해온 것이므로 북괴가 휴전협정을 준수할의사가 호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우리는 휴전성립후 15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휴전선을 유지케하고 휴전협정을 유효케하는 단하나의 방법이 아측이 북괴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는데 있음을 잘알고 있다. 따라서 북괴가 한국방위의 내선 및 외선을 뚫고 들어와 매우 악랄한 수법으로 살상·파괴를 자행한다고 하여 조금도 놀랄바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힘에는 힘을 가지고 대결하는 정책을 가지고 적의 준동을 분쇄하지 않으면안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한국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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