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의혹 해소 위해 필요" vs "남북·남남 갈등 우려"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는 진보 진영의 입장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했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는 “대화록을 보면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원수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발언록이 공개됨으로써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적인 화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사무총장도 “기록물관리 책임자가 국정원장이므로 대화록 공개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송광석 사무총장은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남갈등을 증폭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화록에 담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해안 영토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국가반역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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