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삼각관계|바르샤바회담앞둔 미·소·중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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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AP=존·하이타워] AP통신의 노련한 외교전문기자인 「존·M·하이타워」는 2월20일에개최될 미·중공대사급 회담을앞두고 「닉슨」행정부의 대중공정책과 이에 곁들인소련과의 관계를 다음과같이 분석전망하고있다.
「닉슨」대통령은 얼마전 중공에대해 강경노선을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하순께에 미국중공관계를 개선할수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위해 새로운 외교탐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공신축성 기대>
그는 양국관계개선의 첫걸음으로서 우선 양국간의 여행, 통신장벽완화를 중공정권에 제의할것을 고려하고있다. 이제의가 결실되면, 중공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처도 결국엔 완화될지도 모른다.
국무성관리중에는, 중공정권이 어쩌면고도의고립상태로부터 보다 신축성있는 자세로 그 정책을 전환할지도모른다고 생각하는사람이있다. 몇몇전문가들이 극히 제한된 것이긴하지만 그래도 희망을가지는 근거는, 중공이 자발적으로 작년11월, 그동안 중지되었던 미국과의「바르샤바」회담을 「닉슨」행정부취임 한달후인 2월20일에 열자고 제의한 사실이다.
당시 중공의제의는 국무성이 「닉슨」대통령당선자의 보좌관들과 합의하여 수락한것이다. 그 제의에는 회담날짜와 함께『평화공존5개원칙』에관해 양국은합의를 보아야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어있는데 이 제안을 일부국무성관리들은 희망적인것으로 보고있다.
중공의 평화공존 5원칙은ⓛ영토보전에대한 상호존중②불가침③불간섭④평등⑤평화공존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닉슨, 아직은탐색>
미중공양국은 수년이래 「바르샤바」에서 비공식회담을 하고있다. 「닉슨」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중공관계개선에관한 그의「계획」에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적이있다. 이에대해 「닉슨」은 즉각현여건하에서는중공의 「유엔」가맹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또한 『중공측에 어떤변화가생길 때까지에는』미국의대중공정책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적으로는 이와같이 강경한 자세를 춰했지만 「닉슨」과 그보좌관들은 중공이 미국이나 그밖의나라들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사실상 모색하려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장벽완화를 제의>
그러므로 「바르샤바」회담에서는 미측 대표 「월터·스토술·주니어」가양국간 여행장벽과 그밖에도 통신제한의 완화를 제의할 권한을 위임받을것이다.
이문제에 관한 「닉슨」행정부의 기본정책은 호혜조처를 취하려는 어떤나라와도 『우호관계』를맺을 용의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미의회, 접촉 압력>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중공과 소련사이의 치열한 논쟁문제로 되어왔고 따라서 미국정부가 중공·소어느나라에 대해서든 어떤조처를 취하면 중공·소양국 정부는 이를 의심스런태도로 대할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 「닉슨」이 중동평화와 핵확산금지문제에서 소련측의 적극적이며 성공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때에 중공측에 무슨 제의를 함으로써 소련의 비위를 건드리려고 할것같지는 않다.
하지만 「닉슨」은 의회로부터, 20년간 거의 전적인 절연관계에있는 중국본토의 정권과 접촉을 할수있을것인지 최소한도 그가능성만이라도 타진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지난20년간 미국과 중공과의 주논쟁점은 자유중국정부에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있어 미국은 중공이 무력사용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이와같은 태도를 비난하는중공은 미국에대해 자유중국을 포기하여 중공에넘겨주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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