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불 수준유지|한·월 경협 「전후체제」전환계획

주월 한국경제 협조단(단장 김좌겸 공사)은 올해 안의 휴전 성립과 부분적인 미군 철수를 예상, 전시경협제제로부터 전후경협 태세로 계획을 전환, 연간 1억8천만불의 외화획득과 1만5천명 선의 기술자를 계속 유지키 위해 월남의 전후복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5개 항목의 세부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보고했다. 지난 1월2일자로 마련된 이 세부계획은 올해는 68연도와 같은 총액 1억8천만불 선의 외화 가득(고국에의 송금득표 4천5백만불)과 1만5천명 선의 기술자를 계속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 미국의 군원 삭감 등을 고려, 69년을 싯점으로 하는 최소3년 간의 한원경협 종합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협단이 마련한 전후 경협태세는 현재의 긴밀한 군사적인 유대와 잉미 파월된 1만5천5백71명(68년12월말 현재)의 가동 기술인력의 발판 위치에서 일본경제 공세에 대항, 주로 미국원조와 연결된 3각 경협체제로 추진할 것이며 전후 복구·건설사업에 쓰일 「시멘트」·비료·석회 등 건설 자재 수출을 배증하고 월남 전후복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청부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무역분야에서 군납은 과거의 수준 2천7백만불을 그대로 유지토록 힘을 쓰는 한 편 일반무역에 있어서는 올해 목표액을 작년보다 배증, 1천3백만 불로 계획하고 건설공사 청부 역시 68연도보다 50%증액, l천5백만불로 목표를 세웠다.

<「백마지역」은 합의>
그러나 RMK, PA&E, PHILCO, FORD 등주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미국 업체들 자체에 대해서는 미군원 감축에 따라 자체 내에서는 미군원 감축에 따라 자체내의 인원 사감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9년 경협단 주요 사업의 5개 항목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1.전후복구 및 건설에의 적극 참여=①대단위 도로망 복국 건설공사 청부=전후계획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계획은 현 도로 연장 6천5백 킬로미터 중 72년까지 약4천 킬로미터를 복구·보수 및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월남 정부는 동 계획 시행을 미국의 군사비 및 AID원조자금에 의존하고있다. 미군 및 AID, 당국은 4천 킬로미터 중 약 3천 킬로미터는 주월 미국 및 우방군 공병능력으로 지원하되 능력을 초과하는 1천 킬로미터는 민간건설 계획에 의해 추진될 것인데 한국은 우선 백마사단 지역 내 1번 도로인 「닌호아」∼「붕로」간 55킬로미터를 한국업체에 주기로 1월말 합의를 보았다.

<군납액은 그대로>
이 공사에서 공사 능력이 입증되면 1백5 킬로미터의 주로 한국군 지역 내의 도로복구 및 확장공사를 한국이 맡도록 추진중이다.
②「미·투안」교 가설공사 청부교섭건=「메쿵」강을 횡단하는 높이 45미터, 길이 1천4백미터의 동 교량공사는 1천6백만불의 규모로 오는 5월3일 입찰할 예정인데 한국과 일본의 최종 경합이 예상된다. 이 공사는 공기 약 3개년으로 장차 「메콩·텔타」 종합협 개발계획에의 적극 참여를 위한 큰 발판이 된 것인데 동 공사를 위해 일본은 약 1언만 「달러」의 차관제공을 앞세우고 있어 거국적인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②주택 건설 참여=1천5백호의 「캄란」소도시 건설(현대건설), 5백 가구의「사이공」지구 난민 「아파트 건설(대훈건설) 등의 이미 계약된 공사에 이어 3개년간 약 2만여호로 계획도고 있는 월남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감원 기술자 전용>
④「메콩·델터」종합개발계획에의 참여=10개년 간으로 계획된 「메쿵·델터」 수로 굴착을 위주로 하는 농업·토목계획은 전후 월남 복구사업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미·투안」교 건설과 아울러 한국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분야다.
⑤공업개발계획에의 참여=공업기계류의 수출, 공업개발을 위한 한월 합작투자의 추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검토 필요. 특히 직물관계 공업이 유망하다.

<합동작전 벌이고>
⑥개발계획협력=계획기관요원들의 방한 초점으로 한국의 전후복구경험 및 실적과 문젯점을 관찰하게 하는 외에 한국 측의 계획 실무 기술진의 파견협조 등이 필요하다.
2, 수출배증 68연도의 무역실적에 비추어 69연도는 그 목표액을 배증 1천3백만부로 책정했으며 굴품군납은 현 수준2천3백만불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토록 하여 총 수출 목표를 4천만불로 했다.
3, 군수용역 계약 현 수준의 유지

<월남측 요원 초청.>
69연도에도 군사정세의 변동에 관계없이 68년도 수준인 4천5백만불 규모의 용역 입금을 목표로 선정, 69년 용역계약의 제1차적인 계획은 오는 6월말로 끝나는 현행 용역계약들을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의 한 계약연장을 위해 교섭,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품 대책 시급>
4, 건설참여 확대
전후 복구건설이외에 평정계획사업용 건설 공사 청부에 주력하고 또한 한국군 주둔지역을 비롯,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연고권에 의한 건설공사 청부에 적극 참여하여 전후 건설 참여의 발판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69연도 건설공사 청부목표는 68년도보다 50%증액된1천5백만불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이공=양태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