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68년13.1%, 69년은11.7%계획)을 지속하기위한 올해물가공급양은 국내생산을 제외한수입의 측면에서 총규모가 68년보다 23.5%늘어난 17억1천6백만불이며 원목원유등 주요1백29개품목기준으로는 68년보다 33.5%나늘어나도록 계획됨으로써 수입수요증가에 따른외환지출의 압박이가중되고있음을 나타내고있다.
경제기획원이 1백29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마련한69년도물가수급계획은총수요를 33억1천8백만불로잡고 국내생산 24억8백만불, 수입9억9백만불로 각각충당하도록짜여졌다.
이계획은 국내생산의 증가율을 13.1%(68년7.8%), 수입의증가율을 33.5%(68년 22%)로 책정했으며 1백29개품목의 수입이 총수입액17억1천6백만불의 53%를 차지하도록하여 68년의 비율(49%)보다 4%를 높게잡았다.
<수입증가 23·5%>
이계획은 또한 외환수급계획상의 총수입증가율23.5%를 전제로 품목별수입규모를 조정, 1백29개주요품목(상품화부문만)의 비율을 68년보다 높임으르써 외환수급계획집행과정에서 자본재수입을 상대적으로 억제해야한다는 정책지향을 나타내주고있다.
이1백29개품목의 수입규모가 68년보다 33.5%나 늘어나 총수입증가율23.5%보다 10「포인트」나 높아지고 68년의 동일품목수입증가율22%를 훨씬 상회한 원인은 ⓛ한해로 인해 양곡을 대량도입하게 되고 ②68년에는 많은 외자도입업체가 가동, 수입대체효과가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 국내공급의「포션」이 많았으며 ③68년에는 또한 활발한 자재도입으로 이1백29개품목 수입의 총수입증가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낮았던것에 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1백29개품목의 수입규모 9억9백만불중에는 양곡도입이 2억6천2백80만불(68년1억I천7백76만불)을 차지하여 이를 제외한 수입증가율은 14.7%(68년 10.2%)에 불과하다.
<주요품에 9억불>
또한 1백29개 품목의 수입대체(50만불이상)는 68년이 8천7백79만불로 총수입규모의 6%정도였으나 금년에는 1천3백33만불로 총수입 규모의 0.8%정도에 불과할것으로 추정되어 수입확대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품목별로수입이30%이상늘어날것으로추정된품목은 유우1백55.1%, 쌀1백99.3%, 합성고무36.7%, 원목30.4%, 화학「펄프」58.9%, 원면30.2%, 원유59.9%, 「코크스」41.7%, 가리질비료1백23.3%, 판유리40.2%, 「캐프롤랙탬」95.6%, 「버스」53.4%등이다
<원료공급량 급증>
이는 수출과 국내소비를 포함한것이며 대체로 증가의 바탕을 소비추세와 생산시설증가에따른원료공급증대에 두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액수입품목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고려, 수입액을 절약하기위한 개별대책을 마련중이며 이를다루기위해 관계부처국장급으로 수입대책위원회가구성되었다.
수입대책위가 우선 다룰 품목은 원유·원목·고철·「펄프」·자동차및 동부분품·원당·원모·기계류·전기기기등 11개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65년부터 68년까지의 연평균수입증가율이 76%에 달하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년의 25.6%에서 68년에는 45.6%(6억3천3백만불)로 확대되어 수입증가의 비중이큰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미 경제각의를 통과한 이들 품목의 수입대책은 앞으로도 수입수요가 계속늘어날것으로 추정, ⓛ계획생산제와국산화를촉진하고 ②거래방식을개선, 외화절약의 방안을모색하며 ③원자재개발을위한 현지투자와 국내소비를억제한다는것등이다.
<수압억제는 한정>
그러나 이들품목은 기계류를제외하면 대부분국내생산이 불가능한것들인데다 지금까지의 공업화정책이 원료의 해외의존도가높은 소비산업에 치중한 후유증으로 나타난것인만큼 수입억제의여지는 극히 한정되어있다.
또한 이들품목뿐아니라 총수입규모에서 보더라도 증가율이 68년의 40%정도에서 23.5%로 줄어들도록 계획된것이지만금액기준으로는 68년과 비슷한규모증가가계상되었다.
그나마 이것은 계획에 불과할뿐 실적치는 과거의 추세로보아 계획을초과하는것이 상례였던만큼 실제 연간수입실적은 더커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는 금년도 주요물자수급계획상의 수입증가율이 33·5%로 높아진 원인을 양곡도입에돌리고 있다. 그러나 68년의경우 국산대체효과가 8천7백만불(자본재도입실적 2억4천만불)이었는데금년엔 1천3백33만불에불과(자본재도입4억1천2백만불)하다는것은 증가하는 수입에 국산대체가 그만큼 미급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