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공방|여야 불협화속의 임시국회 소집

신민당은 공화당과 합의를 보지 못한채 30일 새해 첫임시국회를 2월6일 개회토록하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개의정족수 채울지>
신민당소속의원 44명이 서명한 이소집요구서는 집회요구정족수(의원4분의1)를 넘어선것이므로 국회는 공화당의 태도에 관계없이 6일부터 개회된다.
그러나 2월초 국회소집을 반대해온 공화당은 국회출석을 「보이코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고, 신민당만으로는 개의정족수(의원3분의1)에 미달하므로 자칫하면 국회는 회의가 성립되지않아 공전할 가능성이 짙다.
여야는 두차례 총무회담을 통해 임시국회소집시기를 협의했으나 끝내 타협을 보지못했다.
신민당은 새해초에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연두교서를 발표해야하는데 올해는 이것이 생략되었으므로 정총리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정부의 새해 시정방향을 들어야한다는것을 내세워 2월초 국회소집을 제안했다.
특히 개헌문제, 일본의 북괴왕래허용을 계기로 한 대일외교문제, 곡가문제, 정부의 법안환부문제등 새해들어 제기된 중요문제를 따지기위해 지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신민당의 주장은 표면장의 구실일뿐 실지로는 2월말에 실시되는 나주재선거를 측면지원하는 무대로 국회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 2월초소집을 반대했다.
공화당은 2월초에 국회를 소집하면 나주재선거일이 회기와 겹치기때문에 「도중휴회」가 불가피하며 국회가 재선거의 지원무대가 되어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국회는 나주재선거가 끝난 3월초에 소집하자고 맞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한 것이다.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나주재선거등에서 정치적인 이해가 엇갈려있는데 가장 큰이유가 있다.

<개헌반대 투쟁전개>
신민당으로서는 새해 국정의방향을 따지기위한것 외에 재선거기간중 국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있다.

<의원구속 미연방지>
신민당은 선거부정혐의로 당에서 제명되었고 대법원에서 선거무효판결까지 받은 이호범씨를 공화당이 재공천한것으로 미루어 재선거분위기가 흐려질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또 이번 재선거를 개헌의 중간심판이며 개헌반대투쟁을 펴는 첫무대로 보는 신민당으로서는 총력전을 펴기위해 국회를 개회, 대정부공세를 통한 측면지원을 하려는 계산도 곁들여있다.
신민당이 공화당의 출석거부로 국회가 유회될 우려마저 무릅쓰고 단독소집권을 행사한것도 역시 재선거와 관계되어 있다.
김영삼총무는 나주재선거 지원에 나서는 의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게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경우 사직당국이 함부로 의원구속을 하지못하도록 하기위해 국회는 공전하더라도 개회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개회중에는 의원구속은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가기류 더 흐려져>
공화당으로서도 나주재선거가 개혁논쟁에 휩쓸려들것등을 고려,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있고 가능한한 야당의 공격무대를 좁히려는데서 국회소집을 완강히 반대해왔다.
신민당은 국회의장이 소집공고까지 하게되면 공화당의 명분없는 출석거부가 어려울것이라는 한가닥 기대를 갖고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2월초국회「보이코트」는 신민당의 소집필요와 상반되는 충분한 타산의 결과 이때문에 쉽사리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새해에 접어들어 공화당측의 개헌움직임과 함께 정가의 기류가 흐려지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위에 년초 첫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앞으로 더욱 커갈지 모른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