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개정 등 27의안

국회본회의는 29일 밤 5개 선거관계법 외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물품세법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원조직법개정안은 대법원판사를 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대법원장제외)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물품세법개정안은 관광「호텔」과 외인주댁건립에 필요한 시설자재에 대해 물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밤 통과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물품세법개정안 ▲은행법개정안 ▲법원조직법개정안 ▲퇴임국가원수예우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안 ▲중기관리법개정안 ▲전자공채진흥법안 ▲지하수개발공사법안 ▲초지법안 ▲민사소송인지세법개정안 ▲신안군설치에 관한 법안 ▲가정의예준칙에 관한 법안 ▲도시계획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