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긴축 외환수급

69년도 외환수급계획은 68년 대비 수입 17% 지급 12·5%의 증가를 계상함으로써 68년(전년 대비 수입 35·7%, 지급 37%증)보다 증가율을 대폭 억제한 초 긴급원칙 밑에 편성되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외환보유고를 총 경상지급의 30%에 해당하는 적정 선에서 유지하고 ▲지출산업용원자재 및 시설 재 도입용 외환을 중점 배정하며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원활한 물자도입을 지원하고 ▲단기무역신용은 계속 규제하며 ▲불요불급품 수입을 억제하고 ▲상환기간이 73년 이후에 닥쳐오는 자기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고는 63년말(3억4천3백만불 추정)보다 3천2백만불이 증가한 5억7천5백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69년 중의 적자6천5백만불을 70년으로 이월 처리한다는 전제 밑에 추계된 수치다.
한편 장기현금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한 것은 73년까지 「피크」에 달할 차관원리금부담을 「커버」하면서 필요한 해외저축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이러한 부담증가는 이미 69년에 차관원금 6천4백만불, 이자2천9백만불 등 9천3백만불의 상환이 계상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차관이자 지급을 투자수익으로서 정부 및 민간의 무역외지급에 계상하여 자본거래를 1천1백만불의 흑자로 짜고 있지만 이자상환액을 계산에 넣는다면 지금까지 경상거래적자를 자본거래 흑자로 메워오던 추세가 차관상한부담 때문에 그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종합수입억제 대책으로는 대일 무역역조제정 등을 위한 강력한 시책이 펼쳐질 방침이며 단기무역신용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물가에 미칠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외자대부중지와 병행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위한 자금은 2억7천2백만불을 계상, 68년 대비 7천2백만불을 증액책정(67년비 68년 증가액은 5천8백만불)하고 있는데 7억불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할당되었느냐는 논의가 있으나 재무당국은 상공부의 요청을 전액 반영한 것이며 원자재 자금 소요액이 40% 가득률이 60%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