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입법 중점타결|야, 특조위법 처리는 후퇴

의정서처리를위한 여야대표회의는 신민당측이 71년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위한 선거제도개혁등 보장입법이 타결되면 실효성을상실한 6·8선거부정 특조위법제정을 간편한방법으로 처리하는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정치협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 선거구조정,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실시등 보장입법에 촛점을모았으며 30일열리는 제3차회의가 성패를 가름하는 고비가될것같다. 29일밤「타워·호텔」에서열린 2차회담은 보장입법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했는데 동시선거·중선거구제 또는선거구의 재조정·지방자치제실시에대해 29일중 여야가 당책의방향을 결정한뒤 30일 이문제를 다시 논의키로했다.
특조위법제정문제에대해신민당측은 계속 의정서대로 입법할것을 주장하고는있으나 당고위간부들은 6·8총선거의 부정조사가이미실효를상실했다는 당일부의주장을고려, 보장입법에 협상의 촛점을 돌리는 방향으로 당론을 조정할것을 고려하고있으며, 그반면 의정서처리의 시한을 29일로정한당초방침에따라 30일3차회담에서 보장입법에대한원칙문제에 매듭을 짓기로전략을 짰다.
27일하오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타워·호텔」1603호실에서 열린 대표회담은 선거구조정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 의석은헌법상한선인 2백3석에 접근하는 선에서 재조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공화당측은 인구30만명을기준으로 할경우 헌법에규정한 의원정수2백명을 초과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인구40만명을 기준으로하고전국구의석비율은 현행대로3대1을 유지할것을 주장했으며 신민당은 인구30만명을 기준으로하되 전국구의석을 현재의 44석에서 22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신민당측은특히이날특조위법제정과 동시선거실시를강력히 요구했으나 공화당측은 특조위법제정에대해 6·8총선후에 이미1년반이나 경과했으며, 71년선거에대비하여보장입법을우선시켜야한다는입장을내세웠다.
공화당대표들은 동시선거를 반대하고『동시선거를하려면 집권당의 안정세력이 무너졌을경우에 연립내각도 짤수있도록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의 길이 트여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또 보장입법중 정당의 집회자유보장에관한입법, 경찰관·정보기관원·교육공무원 또는 일반공무원등의 선거간여에대한 가중처벌입법등도 의정서대로실천키로합의, 구체적인입법작업을양당사무총장에게맡겼다.
회의가 끝난뒤 김진만공화당원내총무는『의정서가운데 보위입법문제도 모두매듭지었다』고 말하고『앞으로는 정치풍토개선을위한지방자치제, 동시선거, 경제중립화등의 의정서에 구애됨이없이 초당적으로검토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