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특감위 조사의 공전

국회의 외자특감위는 21일 모임을 갖고 특감보고서 작성문제를 논의했다한다.
특감위 전문위원이 미리 작성한 특감보고서의 골자라고 알려진것을 보면 ①차관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충실을 우선시키고 ②업종및 업체선정에 있어 기회를 균등히 주고 ③소비재산업을 억제하며 ④국제단위에 미달하는 기차관업체의 시설규모를 확장하고 ⑤1차산업부문에 치중하며 ⑥국내원료사용및 수출에 치중하는 차관을 조장하고 ⑦공개법인에 차관허가를 우선시키며 ⑧독과점가격 규제법을 제정하고 ⑨외자의 사후처리를 철저히 한다는등의 시정책을 특감위가 제시할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외자특감위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전문위의 보고서초안은 국회의 외자특감이 사실상 공전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족한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것 같다.
외자도입 과정과 도입된 업체의 가격정책등에 대해서 국민은 보다 철저한 「메스」를 특감이 가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나 이미 지적되었거나 교과서적인 내용밖에 안되는 보고서를 외자특감위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유감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외자도입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품고있는 의문은 허다한 것이며 13억「달러」수준에 있는 확정사업은 국민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핵심체라 할수있을 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이들 기업이 국민의 이익과 어느정도 부합될 수 있으며, 이나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어느 만큼 기여할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서는 국회가 특감위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구실을 제대로 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제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점은 왜 차관기업제품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심하면 몇배씩이나 비싼것이냐 하는 점일 것이다. 외자기업에 부여한 조세감면특혜와 부당할 이만큼 과다한 금융혜택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가격이 비싼 배경을 국회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 것이다. 외자사업이 이른바 정치적 간접비때문에 고가격정책을 불가피하게 채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이윤을 보장하고 분배과정을 정치화시키기 위해서 고가격정책를 채택하는가 국민은 밝혀주기를 바랐음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과점폭리가 여당에 의해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제품의 가격이 끄떡도 하지않는 이유를 우리는 궁금히 생각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는 독과점가격 규제법을 제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상 둔사에 불과하다.
지금도 독과점품 가격이 당국의 승인이나 양해하에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이나 행정력의 부족때문에 폭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진정으로 폭리나 과당이득을 배제시킬 확고한 결심과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에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제도적인데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외자사업이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고 안정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수 있으려면 정치적 측면을 외자에서 완전히 제거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외자가 순경제적계산기준만으로 도입된다면 파생되는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