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분납을 건의

기획조정실은 학생납입금의 분납제, 입학기의 양분, 실업계교의 중점 육성등의 건의를 골자로한「국민총교육비 분석보고서」를 마련,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납입금 분납제, 입학기의 양분은 국민총교육비가 전 통화량에 큰 비율을 점하기 때문에 일시에 공납금이 납부됨으로써 경기변동에 영향을 가져오고 가계의 일시부담으로 인한 중압, 소비지출의 「인플레」자극. 산업생산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63년부터 67년까지의 평균 통화량은 7백18억원인데 국민총교육비는 연평균5백21억원으로 약73%를 점하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67년 기준으로 인문계 고교이상 학생은 34만8천명인데 실업계학생은 26만1천명이고 특히 사립계교는 거의가 인문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도시 집중의 사립학교를 실업계 교육기관으로 점차 대체하는 혁신적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 경우 교비의 재원구성중 학생부담이 국립교는 12%, 공립은10%인데 사립은 80%로서 재단의 전입금이 불과 12%라고 지적, 사학재단의 설치인가 기준을 재조정하고 교육비의 적정선 초과 징수나 법정재단 전입금 미달재단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의 이밖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에 1인1기교과 과정을 병설하고 직업훈련확대
▲표준원가제도를 활용 학생1인당 적정교육비를 책정 교비 이외의 학생부담금의 적정화를 기한다.
▲생산종업원의 임금우대와 실업계교의 우대조치를 강구, 실업계교 지망의 유인조건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