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부안』의돌파구|전면단폭이 가져올 세계경제의 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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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월남전의 북폭중지는 휴전을 위한 협상의진전이나 임박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만 영향을 기친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계경제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갖다줄것으로 보여지고있고 직접·간접으로 이른바 월남경기에 관여했던 나라의 장내뿐아니라 그 영향은 본안을 게속해 왔던 「달러」 「파운드」의 국제통화문제에까지도 미칠전망이다.
우선 북폭중지는 그만큼 월남전비를 절약하게되며 이것은 곧 국제취지를 호전시키려는 미국이 「달러」의 신용도를 회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있다. 따라서기축통화인 「달러」의 위기의식이 점차로 해소되고「달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는 「파운드」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북폭중지이후「뉴요크」·동경등지의 주식시장, 「런던」의 「달러」, 「파운드」시장등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드러내고있다.

<적자15억불 줄어>
왜냐하면 첫째, 미국의「달러」유출이 어느정도 억제되기 때문이다. 67년의 미국국제취지적자35억불중 15억불은 월남전으로 인한것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인적자이외에도 북폭이 시작된 65년이후 미국경제는 군수「붐」을타고 물가상승, 수입증가등의 작용을 가져왔고, 결국「달러」의 신용을 떨어뜨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북폭중지로해서 「달러」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런던」의 자유금시장가격이 1「온스」당39불대에서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고 외국환시장에서 「달러」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있는점은 국제통화로서의 위신을 되찾을 전조로 간주된다.

<통화위기도호전>
금의 이중가격제 채택으로 소강복태에 들어간 국제통화위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때문이다.
특히 69년에 창출될 특별인출권(SDR)의 전제조건이 미국의 국제취지개선인만큼 이의 창실에도밝은 재료를 제공하고있다.
한편 월남전특수경기를타고국제취지를 호전시켰던 한국·일본·자유중국·태국·「필리핀」등「아시아」제국에 대해서는 갑작 스러운 변동이 없을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월남평화가 실현될경우 18개월동안에 2백억불의 지출이 삭감될것으로 추정했다.

<2백억지출 소멸>
이렇게되면 월남특수로66년에 10억불, 67년에는 13억불을 벌어들인 동남아각국의 국제수지가 타격을받지않을까 우려되지만, 미군이 일시에 철수할수도없고 또한 전후재건계획에 참여할수있기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이구상하는「메콩」강유역개발계획을 포함한 전후복분사업에 참여하기위해 동남아각국은 그 나름의 작전을 펴고있으며 한국정부도 이에대한 상당한 언질을 미국으로부터받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월남전종식으로 미국경제에는 불황이 오지않을까염려하는 의견도있으나 「위대한사회」건설을위해 군사비가 사회면지, 도시계획, 감세및 교육시설등에 전용될것이기때문에 기우에 지나지 않을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군사지출이 군수산업및관련산업의 대폭적인 설비투자나 재고투자를 불러일으켰지만, 월남종전으로 이산업분야가 곧 쇠퇴하리라고 속단할수도 없는것은 동서냉전이 아직도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전액삭감은 없어>
69회계년도중에 미국은 전국방비의 3분의1을 월남전에 할애하고있지만, 전쟁이 끝난다고해서 이예산이 전액 삭감될것도 아니고보면 군수산업이 곧 쇠퇴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월남전이 세계 각국, 특히 동남아각국에 준경제적 영향은 결코 적은것이 아니었다. 50만명의미군인들이 직접·간접으로 흘리는 「달러·용역·군납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파월장병들의 송금에 이르기까지 무역및 무역외수입이 동백아각국의 외화보유고를 늘려주고 경제성장을 도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특수 큰영향>
제일 혜택을 많이본 일본은 월남전특수로 금년들어 이미 5억2천4백만불의 순익을 기록했고, 이것은 미군 「피엑스」에 공급하는 「라디오」·「카메라」그리고 월남에 수출하는 철판·철선·「시멘트」·면포·약품등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일본은 종전후의 특수감소가 1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 하고 일부 품목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것을 예상하고는 있으나 눈을복흥수요로 돌리려는끈덕진상혼도 드러 내고있다.

<복흥에 참여경쟁>
또한 미공군군사시설과 휴가병으로 재미를본 태국(67년말 외화 보유고 10억불)이나 「필리핀」그리고 자유중국(67년말보유고4억3천7백만불) 등도 모두 복흥계획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많은 군인과 기술자를 보내고있는 한국도 이대열에서 낙오할수는 없기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촉구된다.

<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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