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안 선심을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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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신민당이 제안한 세법 개정안의 우선 심의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결위 명단을 착출하지 않는 등 예결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할 방침이다. 4일 열린 신민당 원내대책위, 의원총회는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신년도 예산안의 세입계정이 국민생활을 무시한 과대책정이라고 단정 대폭적인 예산 삭감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①예산안의 세입책정에 있어 정부는 예산지침에 경제성장율을 10%이내로 잡고, 세수 기준에는 13·3%로 높이 책정하여 예산편성원칙을 무시했고 ②악명 높은 가산세 수입을 그대로 둔채 새해예산안에 행정개선세수 10%를 책정한 것은 2중 계산이며 수탈적 세수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세입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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