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앞으로 5년간 64만∼6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것입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중심은 정부보다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강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와 재원은.
“상세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6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일자리는 5년간 64만~65만 개를 예상하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실현 계획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미 삼성이나 LG, SK가 기초연구 투자 계획과 인력 양성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투자가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30개 부처·청 간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조율하나.
“미래부 장관 주재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위원회가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구성 추진단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고 기구인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창조경제추진위원회도 있다. 위원회에 누가 참여할지와 운영 방안을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인가.
“미래창조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주로 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하나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구분해 개별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 펀드는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존하고, 반대로 공공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민간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심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