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국교가 정상화된지 어언간 2년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양국은 정치및경제면에 걸쳐 긴밀한 유대관계를맺고 있다. 「아스팍」을통한 양국의 공동적노력과두차례에걸친 한일각료회담의 개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서도, 그동안 양국인사들의 빈번한 교류는 국교정상화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로 금석지감의 느낌마저 없지않다.
그러나 양국국교정상화의저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계속 제기되고있는 것이 또한 엄연한사실이다. 특히 한일기본조약과 이에부수되는 제협정이 발효된 이후 그협약정신을 위반하는 일본의 처사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조약발효직후의 조련계재일교포의북한왕래허용(65·12·28)을 비롯해서북괴체육인의 입국허용(66·6), 김귀하선수의북송(66·8·13), 재일교포북송협정의연장등은 한일국교정상화직후의 양국간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최근일본은 다시금 북괴와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업자들이 약4천만불상당의 공작기계류를 북괴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물론 지난달31일에는 일본언론인이 오는9일의북괴정권수립20주년을계기로 북괴를 방문하기 위해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가하면 일본정부당국은또교포북송문제를 토의하기위해 최근 북괴를 방문하고돌아온 일본공산당지도자와 협의할것이라는말도 있다.
공작기계의 북괴수출문제에대해서는 한일각료회담때 일본측이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일본당국은 그것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금수품이 아니라는것과 일본수출은행의 연불융자나 원차관을 이용하지않는 현금결제라는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추진할뜻을 밝히고있다.
이상에 열거한 하나하나의사실들이 한 일국교정상화를가져오게한기본조약정신과, 같은 자전국가로서의 국제적신의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은 새로운 설명이 필요치않다. 일본정부는 전기한 대북괴수출이 민간무역이고, 또 언론인들의 파견이 비공식적이라고견강부회의 궤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에는 직접 간접간에 일본정부의 관여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와같은 배신적이며, 비우호적인 처사에대해서 거듭되는 불쾌감을 금할 수없으며, 그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본의 북괴에 대한 공작기계류의수출은 그대로가 곧북괴의침략성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전력을돕는 것이 될 것이다. 또 북괴를 방문한 일본언론인들은 북괴의 부분적인 일반을 보고 그들의 선전을 뒷받침해줄 가능성 마저 없지않다. 우리는 이와같은일일의대북괴접촉기도에대해서 거듭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정부당국에서는 전기한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일련의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컨대 그것을 저지할수있는 보다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것이다. 차제에 대일외교의 맹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는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