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동향

외환율에대한 경제계의 심상치않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지난 16일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환율은 29일현재 대고객 매도율 기준으로「달러」당 2백76원80전에 이르고있어 2주일동안에 1원60전이 오른셈이다.
환율이 8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와같이 오르는데대해 정부당국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한은만이 불개입을 선언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작년 11월의 환율구조변경조치에 이어 12월에 환율상승경향이 나타났을때에는 정부가 재빠르게 12월8일선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환율을 2백75원선에서 묶을 수 있었던것을 상기하면 이번 정부당국의 침묵 또는 불개입태도는 시사하는바 크다 할것이다.
정부당국이 환율인상을 기하지 않는다면 3억7천만「달러」수준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외환으로 충분히 환율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봄이 상식이다. 따라서 정부의 불개입태도는 결국 환율상향조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않나하는 짐작을 갖게도한다.
환율문제는 벌써부터 「유세이트」측에서 몇차례의 현실화요구가 있어 조만간 어떤변동이 있을것이라는 추측을 낳게했던 것이다. 국내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환율만이 3년간이나 안정세를 유지했다는것 자체부터가 부자연스런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외자도입의 호조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외환보유고를 늘릴수 있었다 할것이다.
그러나 외자의 유입속도가 가속되지 않는한,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할수는 없기때문에 외자유입속도가 상한선에 이른 올해부터는 외환보유고 증가가 어렵게된 실정에 있었다. 반면 가공산업화한 국내산업의 수입수요는 공장수의 증가비율이상으로 수입을 증가시켰고, 가공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은 수출입의 「갭」을 날로 확대시키는 경향마저 노정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오늘의 국내경제의 동향으로보아 환율이 올라야 할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하겠으므로 남는문제는 그동안의 투자·산업·상역정책등 여러면에 걸쳐 이미 집행된 정책을 어떻게 수습할것이냐가 당면과제라 할것이다.
첫째 환율이 오르는 경우 물가에대한 충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기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연율 12억「달러」선에있는 수입규모로보나, 수입 의존도가 25%선을 상회하고있는 사실로 보나, 환율의 10%상승은 최저물가를 2·5%나 1차적으로 오르게 할것이며 그것이 미치는 여파로 오를물가까지 고려한다면 안정정책은 기본부터 혼들리게된다. 따라서 고도성장정책과 안정정책이 택일적인 관계를 형성시킨것이다.
둘째 이미 확정된 차관사업규모가 13억「달러」수준이며 물자도착 「베이스」차관도 7억 「달러」를 넘고있는 실정에서 환율변동은 차관의 원화부의를 격중시킬 것이고, 그것이 대불파동·통화증발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더우기 대불파동과 금융파동은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것이다.
세째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안은 환율의 안정을 전제로해서 편성된것이라 할 수있는데 환율상승을 묵인한다면 재정팽창과 1백80여억의 공상발행계획은 환율등세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환율변동을 허용하려든다면 69연도예산은 재조정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침묵은 환투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경고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