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증세·영파운드 절하 그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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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연방은행의 재할인율이 5.5%에서 5.25%로 인하되어 증세 세출감축 등 일련의 시책에 이어 미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운드」평가절하로 시작되어 반년이 넘도록 격동을 거듭해온 국제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의 관건이 되는 미국과 영국의 국제수지는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해럴드」교수가 최근 외지기고를 통해 밝힌 견해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리는 근래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낙관적인 국면을 보아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미국정부가 1년간에 걸쳐 요청해온 증세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때문이다.
이밖에도 또 이러한 국면에 공헌한 요인으로는 「스톡홀름」 10개국 재상회의가 SDR(IMF특별인출권) 창출에 합의한 일, 「프랑스」의 혼란이 수습되고 서독경제가 단기간 경기후퇴를 겪은후 거의 회복을 이룩했으며 「파운드」 지원을 위한 10년기한의 차관이 승인된 것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정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미결과제는 미국의 국제취지이며, 영국의 국제수지도 또 문제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전망을 확실히 하기엔 아직 조금더 시일의 경과가 필요하다.
미국의 증세효과가 확실해지기엔 아직 시일이 충분히 경과했다고 볼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정부측에선 증세가 미국의 국제취지에 유리한 효과를 갖다준다고 믿고 있다. 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진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선 증세는 미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임금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 「디플레」조치가 경제활동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다른 학파에선 임금·물가의 악순환에 증세가 큰 효과를 줄것인가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오히려 국제수지개선을 확실히 하기위한 증세에 의한 경제갈등수준의 저하란 심정작용에 기대를 걸고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지난58년의 경기후퇴기에도 미국의 임금상승 속도가 거의 둔화되지 않았었으며 67년 상반기의 침체기에도 임금이 기록적 「페이스」로 상승했던 사실이다. 지금 현재에도 미국에선 상당한 임금상승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눌러 수입을 감소시키고 대외취지의 개선을 계획하려는 사람들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아마도 경기후퇴를 경험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오면 곧 정책을 전환하라는 압력이 나올 것이고 또 현 단계에선 특히 인종문제의 긴박성에 비추어 실업자의 증가는 흑인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여론의 반발을 받기가 쉬울 것 같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내년1월까지 미국의 주요정책변경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에 증세조치가 경제활동이나 국제수지에 주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더 시일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도, 결정적인 문제는 「파운드」 평가절하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도 당분간 정관할 수밖에 없다.
당초 전문가들은 평가절하후의 무역취지는 일단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급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6월의 수출입동향에서의 약간의 개선은 급상승의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볼수도 있다. 때문에 하반기의 무역수지의 향배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래서 내년 1월이면 영국은 물론 미국의 정세를 지금보다는 훨씬 똑똑히 분석할 수가 있게된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임금·가격의 악순환의 문제가 있다. 영국은 소득정책실시를 위해 노력중이며 66년 하반기엔 임금동결까지도 단행했었다. 결국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미·영양국의 행방이 분명해질때까지 끈기있게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이 두나라의 실험이 기대한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때엔 국제통화에 이제껏 이상의 혼란이 일어날 것을 피하기위해 신속히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