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연도 예산안의 조정

69연도 예산편성작업을 서두르고 있는정부·여당은 세입규모를 3천1백41억원으로 잡는데 대체적인합의를 본것같다. 기획원은 공화당과 대체로 합의한 세입규모와 세출수요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하나, 69연도 세출수요는 각부처의세출요구 총액5천3백억원 규모를 대폭 삭감한다 하더라도 최저 3천3백73억원선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세출과 세입규모상의 이와같은 격차를 어떻게 메울것인지는 예측을 불허하나, 우리의 견해로는 그러한 계산조정에 앞서 할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본란은 이미 69연도 예산은 경제동태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것임을 강조한바있는데, 경제각의나 5개년개획 평가교수단에서도 경제정책의 방향과 조정에 대해 주목할만한 지적을 하고있어, 이것들은 69연도 예산편성작업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일 경제각의는 기획원이 작성한 69연도 총자원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일단 반려한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편성의 전제로서 총자원규모와 경제동태를 정확히 파악해야할것임은 상식이라할수 있는데 예산당국인 기획원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총자원예산안을 짰다면, 그를 기반으로하는 예산편성작업은 엉성하게 되기 마련일 것이다. 연율 30%이상이나 증가하고있는 수입규모증대를 69년에는9·6%로 억제한다면 국내물가를 6%선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올해 흉작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69년의 농업성장률을 5%로 잡는것도 비현실적이다. 5%의농업성장율은 68연도의 흉작을 회복하는 수준도 되지않는것임을 말해주기때문이다.
물론 총자원예산안에서 수입수요를 과거추세대로 반영할때 국제수지의 역조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그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격감현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짙어 그렇게할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없지않으나, 그렇다면오히려 사태를 옳게 평가하여, 그에 부합하는 종합적인정책조정이 가해져야할 것이아니겠는가.
총자원예산안이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치 못하게 될 때, 예산편성이 현실을 충실하게반영키는 어려울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본예산은 적당히 얼버무려 관행대로 추경예산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예산편성의 악습을 도습할 공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예산편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회와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비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예산만으로 69연도 재정을 운영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주기를 바라고 싶은 것이다.
한편 5개년계획 평가교수단의 지적사항도 예산편성과 정책입안에서 문젯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평가교수단은 ①공공요금의 인상억제 ②저축률의 둔화경향문제 ③정부기구의 간소화와 소비지출의 팽창억제 ④독과점방지 ⑤물가안정 ⑥미가의현실화 ⑦농림소득 증대문제등 광범한시정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논평할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오늘날 이나라 경제가 당면하고있는 중요문제로 생각되는것이며 적어도예산면에서 반영되어야만 할것으로 생각된다.
계속되는 수입수요의 증대와 고도성장을 위한 고도투자가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에 미칠영향, 그리고 남부지방의 한해가 미칠 경제적충격, 미국의 무상원조전망의 악화등 경제동태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예산편성을 거듭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