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장」을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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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각기획조정실이 위촉한 경제개발5개년계획평가교수단은 현재의 고도성장정책이 개발「인플레」를 향하고있다고 지적.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평가교수단이 작성한「2차5개년계획1차연도 평가보고서」는 안정성장을 위해①물가정책을 포함한 「인플레」대책읕 세우고 ②현금차관의 억제 ③보유외화의적절한 운영으로 외환「인플레」를 방지하며 ④독·과점의 배제또는 제재를위한 입법조치 ⑤공공요금및협정요금의 인상억제등을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의지표가되는 국민저축의 대국민총생산비율이 1차연도인 67년 (11. 7%) 에 전년도(13.2%)보다 떨어졌음을 지적,국민저축의증대를 위해 사치성소비재의생산과수입을 제한하고 물품세율을올릴것을촉구했다.
이밖에 이보고서의 중요건의내용은 다음과같다.
▲정부행정조직의 확장 및 증설을피할것▲5개년계획보다 더장기적인 계획을세울것▲농산물가격,특히 쌀값을 현실화할것▲지방행정기관의 재원확보를위해 광고세 간판세 조림장려세등을개척할것▲농사자금의 공급제도를 개선할것▲음식점 요정 오락장등「서비스」부문의 소비는 봉급의규제를통해 역제할것▲외화도입은 국내자원개발효과를 고려하고내자조달능력을가진 업체에만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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