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불가침 보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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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북 불가침 약속을 의회가 보증할 수도 있다고 미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존 록펠러 의원은 중앙일보와 워싱턴 포스트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고위정책 원탁회의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미 의회가 대북 불가침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와 워싱턴 포스트가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아 공동 주최한 한.미 고위정책 원탁회의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유재건 노무현 당선자 외교특보.이홍구 전 총리.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존 록펠러 상원 정보위 간사.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워싱턴=김진석 기자]

그는 "미국에 북한은 이라크보다 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상원의원들이 미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북한 핵개발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상원 북핵 청문회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미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불가침을 보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북한이 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결의 형태로 미 정부의 대북 불가침을 보증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의회가 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비준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만약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이런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 예상치 못한 의회의 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중국 등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난민문제는 핵개발만큼이나 위험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진이, 한국 측에서는 이홍구 전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외교특보인 유재건 민주당 의원,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과 한승주 고려대 총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앙일보에선 홍석현 회장과 김영희 대기자가 참석했다.

워싱턴=김진.이효준 특파원 <ji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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