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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오를한국 김용식대수는 말한다|제23차총회 전약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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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4면

1948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따라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이부로 승인한지도 올해로써 스무돌.
한국은 한반도에의해 탄생하고「유엔」을통해 성장해왔다.
「유엔」총회는 매년 통일된독립민주한국수립을 위한 「유엔」 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멍에 때문에 「유엔」 총회가 막을 올릴때마다 후조처럼 한국문제는 정치위원회에상정되고 대표초청문제로 동서양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다가 「언커크」보고서를 토대로 통한결의안을 되풀이 채택하는것이 연중행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한국문제는 「유엔」 회원국간에 흥미가없고 신선미를 잃은 「데드·이슈」가 되어버렸다.
올해도 이같은 연중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못할것이지만 한편으로는「유엔」 의 중심 과제인 핵확산금지조약등군축문제, 서남 「아프리카」문제, 중동문제등이 해결되어 『한국문제가 금년에는 다소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것』 이라고 김용식주 「유엔」 대사는 전망하고 있다.
「유엔」 현지사령관인 김대사를 통해 오는 9월17일부터 열리는 제23차「유엔」 총회에 임하는정부의 기본전략과 현지정세,
한국문제로의전망등을 들어본다.

<회원국동향 변화>
제23차 「유엔」 총회의분위기-
핵확산금지조약이 합의됨으로써 동서간의 격렬한 설전은 다소 누그러질것같다.
그러나 한국문제만은 격화될것으로 예상된다.
68년초의 「1·21」사태와 미국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등을 포함한지난1년간 격증된북괴의 도발은 「아시아」에있어 긴장상태를 조성한것이 분명하므로 미·소간에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크다.
한국문제의토의전망-
1950년의 한국전당시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60년의「스티븐슨」안 (미국 「유엔」대사 「스티븐슨」이제출한 남·북한대표 조건부 동시초청안), 66년 「기니」 대표가 제출한 한국문제중간대책의안등으로 나타났듯이 한국문제에 관한한 「유엔」회원국의 동향은 변해가고있다.
이같은 「유엔」 의근본적 흐름의 변화는 1950년의 북괴침략으로 아직까지 공산측에 동조는 하지않고 있으나 경계해야할 움직임이다.
한국전후 18년만에 처음으로 「푸에블로」호사건과함께 한국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급된것과 68년들어 격증한 북괴의 휴전선침범과 노골적인 도전으로「아시아」평화가 위협을 받고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23차총회에서는 한국문제가「중요문제」로등장, 북괴의도발규탄을 골자로하는 우방의 강력한성명전이 전개될것같다.
한편 이에 대항하는 소련의 「말리크」 대사를 포함한 공산국들에의한 그들나름의 반박이 있을것이다.
23차 「유엔」 총회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본전략-
통한결의안의 재확인등 지금까지의 소극적자세를벗어나 북괴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적극적자세로 임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한국이 「유엔」헌장과 결의를 준수한다는것을 재확인하는 의에 「아시아」에 조성된 긴장상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괴에 있음을 각서를 통해밝히고 우방으로 하여금 이같은 북괴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할 방침이다.
통한결의안, 대표초청문제등에관한 표결결과는 예년과 거의 마찬가지일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유엔」 외교20년을 반성한다면-
한국이 서독이나 월남과 같은 처지의 분작국가이지만 이들나라와는 달리 그의 통일을「유엔」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길이다.
한국의 대 「유엔」 외교는 아가·신생중립국들에한국입장을 납득시키고 북괴의 진출저지에 역점을두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외교진의 강화, 정확한 정세판단이 선행돼야한다.
1950년 한국전당시에는 「유엔」 회원국이 60개국 미만이었으나 지금은1백24개국으로 증가됐고 더군다나 반이상을 차지하는 신생국가운데는 중립국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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