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문답30시간」|추예심의서 드러난 「정책」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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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 「파리」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폭력배 단속, 고속도로문제, 방위문제 등 광범한 질의가 전개되었다. 예산안 심의 때 전개되는 정책질의가 늘 상 아무런 매듭을 짓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 질의를 통해 당면한 문젯점,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정책적 견해차가 부각되고, 정부시책의 방향이 웬만큼은 밝혀진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예비군문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한 국회 측의 추급은 충분치 못했다는 평들이다. 상임위 예심에서는 「산토리·위스키」 등 외자도입의 합리성 여부와 그밖에 몇몇 의혹사건이 들추어지기는 했으나 물가추세 외환사정 등 경제문제에 대한 예결위에서의 철저한 검토도 아쉬웠다. 이번 정책질의에서 들추어진 문젯점들을 정리해보면-.
신민당의 김대중 의장은 월남문제에 관한 ⓛ월남전은 2차 전의 양상으로 보아 승리를 거두곤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곤 있는가 ②「파리」 회담의 전망은 어떠한가 ③월남 증파 및 공군조종사의 파월 문제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정 총리는 『파리」 협상진전에 관해서는 일일이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우리 주장을 제시하고있다』 고 말하고 『멀지않아 「티우」 월남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방문하게 되고 또 대통령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순방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베트콩」 이 「사이공」 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파리」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공군 파월은 사단 내에 있는 경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사를 보내는 것이며 이들은 사단 편성에 포함 된 인원 안에서 보내는 것이지 부가해서 공군을 파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자치 실시는 2차5년 계획 뒤
야당 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촉구하는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 김대중 의장은 『재정자립이 없기 때문에 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일부 이유는 될 수 있으나 전면적인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세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친다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당장에라도 높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과감하게 실천하고있다.』 고 말하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도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 고 정부방침을 밝혔다.
예비군 예산 싸고 매듭 없는 공방전
폭력배 단속문제에 대해 이현재 (공화) 조흥만· 이민우(신민) 의원 등은 ⓛ정부는 무슨 권한으로 영장 없이 사람을 구속하고 재판 절차 없이 강제노역에 복무케 하는가 ②큰놈은 안 잡거나 놓아주고 송사리만 잡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호 법무장관은 『폭력배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영장을 얻어 가지고 잡고 영장에 의해 구속하고 있으며 죄지은 사람은 기소를 해서 형무소에 보내고 자원해서 취역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 고 밝혔다.
신민당 측에서 폐기투쟁을 벌이고 추경에 계상 되고 있는 9억5천만 원의 예산까지 삭감하려고 드는 예비군 문제는 내무·국방 등의 분과위 예심에서도 크게 논란됐으며 예결 특위에서도 크게 문제됐다.
신민당의 조흥만·김성현 의원 등은 ⓛ향군무장으로 인해 경찰의 행정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자금난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일선 경찰의 보고로 치안국에 올라가 있다 ②향군을 운용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1만 명의 경찰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내무장관은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 민폐·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향토예비군법 폐기를 주장했다.
수도방위 질의엔 비밀이유로 무답
『정부로서는 향토예비군법을 폐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고 답변한 정 총리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전선방위만 가지고는 힘들며 적의 「미사일」 상륙 작전도 가상할 때 후방전부가 요새화 되고 무장을 해서 싸워야 할 것』 이라고 부
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북괴의 전면 남침이라는 것은 현싯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해 온 그 목적에 비추어 우리의 내부에 혼란이 오든지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적은 전면공격도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정책질의에서 정부측은 수도방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정책공의에서 박병배 (신민) 의원은 반국가적· 반사회적·악질 기업가에 대한 대책을 추궁, 『미국 병정 돈 몇만 불 벌려고 미국 병정 물먹는 것을 방해하여 목말라 죽게 해서 돈벌어먹으려고 한 그런 반국가적 모리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고 물었다.
박 의원은 『개인이 왕국을 형성하면서도 최소한도 국민으로서의 윤리감이 없는 한진상사』 라고 악질 기업가의 예를 들었다.
박충훈 부총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재벌이든 누구든 법의 지배하에 있으며 법대로 다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는 당시 상공부가 일을 해 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만 물 공급문제는 8군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