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대한 투자 기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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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정부는 일인 또는 재일교포의 대한 투자를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노골화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 투자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인가, 일본 정부에 신청된 분 7건 1백22만불 ▲기술검토 중인 것 4건 52만불 ▲투자계약 작성 중인 것이 10여건에 달하는데 일본측은 투자환경미비를 이유로 신청 접수조차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원은 이러한 일본측 처사가 조세협정 및 공업소유협정체결과 「바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8월의 한·일 각료회담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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