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획서 수입 억제

장·단기 수입억제방안과 관련, 관련 정책방향을 검토해 온 정부는 『재경·외한 및 무역정책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현행 계획을 엄격히 집행한다』는 선에서 단기대책을 매듭 지었으며 장기대책은 앞으로 더 계속 검토작업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가 검토해 온 수입억제대책은 『2, 3년 후부터 외환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환수요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제수지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대책을 장·단기로 구분, 단기대책은 하반기, 장기대책은 69년부터 시행한다는 기본 「스케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대책의 골자는 ▲재정 안정 계획 및 외환 수급 계획을 원계획대로 엄격히 집행하며 ▲무역계획은 자유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되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불요불급 품목을 가려내어 수입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이 원칙에 의해 ▲통화량 한도를 고수하고 ▲거의 소도된 「유전스」· DA등 연불 수입 및 외화대부의 현행 한도를 더이상 확대 증액하지 않으며 ▲내구 소비재 등 불요불급 품목의 내시「코터」제를 시행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억제 대상 불요불급 품목으로는 기획원 실무진이 3백31개 품목을 일단 선정, 제시했으나 박충훈 장관이 이를 각하, 재조사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대상은 미정이다.
이로써 단기대책은 관련계획을 수정하는 표면상의 변화없이 대부적 목표만을 설정, 이틀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환률 인상 않기로>
한편 유솜에서 타진한 환율인상은 수출 증가 및 수입추세가 순조로와 『필요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