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 수매가격

하곡과 추곡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로 화한감이 있는것이지만, 금년에도 하곡정부매입 가격결정을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금년 보리생산원가를 겉보리 50kg들이 가마당 1천5백38원으로 추산하였으나 수매가격은 1천1백56원으로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매입가격에 전국도매물가상승율 6%를 감안한것으로서 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최소한 생산비는 보상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국무회의는 14일 이가격심의를 보류하고 경제장관회의에서 더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농림은 하곡수매가격을 더 안올릴것을 공언함으로써 정부로서는 1천1백56원을 관철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곡또는 추곡의 수매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재정, 통화량, 그리고 곡가를통한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으므로 농민이 원하는대로 인상할수 없는 고충이 있는것도 이해할수있다. 그러나 저곡가·저물가일변도의 수매가격결정의 타성을 언제까지나 고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점에 대하여는 재고할 시기에 이미 도달한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앙등한데 비하여 곡가는 낮은 정부수매가격을 묶어놓고, 홍수같이 밀려닥치는 외곡 도입의 압박을 받아서 물가해조가 기형화 하였을뿐아니라 농민의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볼때에는 교역조건은 악화일로에 있어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특히 근년에 이농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업취업자수는 농업외취업자수에 미달하는데 이르렀다. 이것이 급격한 공업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산업순조근대화의 결과라면 기뻐하여야할 일이지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영농수지의 악화, 농촌의 궁핍화로 이농이 강요되고 있지않은가 하는점은 심각하게 생각하여 볼만한 중대한 일이다.
모든 생산활동 또는 기업에대하여 정부가 그수지를 보장할 도리는 없는것이며 그책임을 질 필요도없다. 그러나 식량의 증산, 식량의 자급자족, 심지어는 기업농업이 정부가 계속 다짐하여온 기본경제정책인데 반하여 실정은 이에 촌보도 접근하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양곡의수입은 계속증가하고있어 그수입고가 총수출액의 약4분의1정도에 도달하고있다.
이와같은 현실은 저곡가를 중심으로 농업증산의 의욕을 정부스스로가 저상시키고 있기때문이며 그결과로 나타나는 농가의 궁핍과 이농, 농업증산계획의 차질과 국제수지의 악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폐쇠와 손실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수매가격의 인상에서 오는 재정상의 차질은 극히 작은것이라 하겠다. 근간 놀랄만큼 비대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규모로 볼때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련한 농민에 대하여 특히 그들의 노력의 결정인 곡가에대하여 왜정부가 그다지도 인색하여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