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억제방안에 혼선

67, 68년에 걸처 격증하고있는 수입추세가 국제수지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때문에 수입수요를 억제해야한다는 필요성과 관련, 그 방법면에서 관계당국간에 이견이 속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수입수요를 억제해야한다는 점은 관계당국의 차기 국제수지예측을 통해 이미 지적된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도 5월중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억제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바있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아직 뚜렷한 억제방안을 마련하지못한채 그방법을 싸고 논란을 거듭하고있다.
논의되고 있는 억제방안은 무역계획수정, 관세율및 수입 「마진」 율 인상과 특관세조정등으로 요약되며 이와 관련한 기계류 국산대체와 무역계획의 「타이트」 한 운용등이 검토되고있다.
그러나 무역주무부인 상공부는 금년 들어 4월 현재의 품목별 수입내용으로 보아 수입억제를 위해 무역계획을수정, 후퇴시킬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상공부당국은 수입수요재가 무역계획의범위를 넘어선 전체재정금융외자및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기획원과 상공부측은 관세 및 수입 「마진」율을 잘못조정하면 물가상승을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재무부의 특관세조치주장에대해서는 기획원이 물가대책으로 완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획원은 고도성장을위해 외자도입의 확대와 재정, 금융면의 팽장정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이와같은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외환수급계획상 경상지불액기준으르 수입규모를 1억4천만불정도 삭감한다는 방침이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간추려 관련시책과 「링크」시킬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있다.
그런데 최근 재무부는 지금 추세로가면 71년의 외환보유고가 4천만불 수준으로 격감할만큼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으르 추계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