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특검 찬성" 73%

현대상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국민의 72.9%가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0.6%는 이 사건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 다수가 대북 송금 의혹을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규명해야 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5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에 대해 '매우 필요'가 28.2%, '어느 정도 필요'가 44.7%였다. '그다지 불필요'(19.4%)와 '전혀 불필요'(5.7%) 등 특검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25.1%였다. 국민 네명 중 세명이 찬성, 한명이 반대하는 셈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가 36.6%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가 60.6%였다.

대북 송금 사건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34.2%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가 63.4%로 두배 가까이 됐다.

2천2백35억원의 대북 송금이 6.15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9.4%,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0%였다. 북한에 송금된 돈이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63.9%)이 '도움이 됐다'(33.8%)의 두배 가량이었다.

국민은 이 사건에 위법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훨씬 더 동의했다.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라도 법률에 위반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나 됐으며, '통치행위라면 법률에 위반돼도 사법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대북 송금 문제는 통일정책의 일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를 유보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39.6%)보다 찬성(57.8%)이 많아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제 도입을 선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을 두지 않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조사해야'가 50.5%,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처리해야'가 48.0%로 비슷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선 '계속'(22.3%) 또는 '수정 후 계속'(59.9%) 등 지지 의견이 82.2%로 16.8%인 '중단'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다.

안부근 전문기자 <keun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