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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운영 일대전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사업에 치중해온 국영기업체의 운영체제를 바꾸어 신규개발사업을추진하도록 권장, 주요산업개발에 주축을 담당시킬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한「국영기업체의 자체개발 체제로의 전환방안」에 의하면 국영기업체의 운영을▲기존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부문▲본업체에서 투자한 방계회사의 운영부문▲신규업종을개발건설하는부문등 3대부문으로 나누어 국영기업체중심의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있다.
국영기업체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을 못하는 이방안은 그운영방법으로 기존사업을 계속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개발건설하고 건설가동후에 자체방계부문에서 관리운영하여 정상가동시킨다음 주식을 민간에불하, 그불하대금과 이익금으로 새로운 개발사업에 계속해서 착수하기로되어있다.
이같은 체제를 마련하기위해 상공부는 산하 직할기업체의 법또는 정관을 기본운영 방침에맞도록 개정할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영기업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오히려 개발사업의 주체로선정한것은 ①한때 석유화학공장에 투자를희망했던 외국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민간실수요자들과의 합작투자를 기피, 앞으로 다른합작투자사업에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고 ②민간의 차관업체가 대불누증현상을 일으켜 외자관리면에서 헛점을 드러낸데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상공부고위당국자는 이러한 방침이『지금까지의 국영기업체이념을 획기적으로 전환한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정부예산에들어있는 정부관리기업체투자수입에서 해당기업체이익금을제외, 신규개발사업자금에 충당할것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이미 충주비료가 예산상의 투자수입에서 제외키로된점을지적, 앞으로 각기업체별로 투자계획이 마련되는대로 같은조치를받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공부는 우선 3,4비에 투자한바있는 충주비료를「모델·케이스」로 석유화학에의 투자주체로 선정하고있으며 이밖에 정부단독출자기업체가 담당할수 있는 개발대상업종을 검토하고있다.
현재 투자주체가 될수있는 기업체는 대한중석, 석유공사, 제련공사등이며 이미 제련공사는유산공장건설을 추진중인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영화대상에 들어있는 조선공사와 한국기계는 주식불하가 뜻대로 되지않을경우 운영방법을개선, 기계공업부문의 모체로 추진할것도 검토되고 있다는것이다.

<석유화학공업모체로 충비에 5개공장>
김정렴상공부장관은 2O일하오 국내화학공업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충주비료회사를 화학「콤비나트」모체로선정, 자체개발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그운영체제를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우선 충비를 석유화학공업의 모체로하여 충비산하에 4내지 5개의 석유화학공장을 설립, 지주회사(홀딩컴퍼니)역할을 감당시킴으로써 69년과 70년사이에 42억원을출자, 석유화학공업에 투자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비에 출자하는 42억원은 석유화학공업의 1차완성을 위한것이며 70년이후부터는 충비가 출자한 3, 4비료회사의 이익및 감가상각액, 석유화학공업의 이익및 감가상각액을재원으로하여 정부의보조없이 다른 화학공업분야에 진출할수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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