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에 깔리는 "주택난"|짓고 부수는 판잣집…악순환은 언제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작전개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라, 예비지원부대는 엄호하라』-마치 전쟁을방불케하는 이말온 지난13일상오11시30분 서울 성동구 정능동 산87의1 일대 무허가건물을 철거할때 성배서보안계강이 1천여명의 기둥경찰에게 내린지시였다.

<총알없는 전쟁터>
판잣집절거장은 전쟁터와 별로 다를것이없다. 부수고울고 육박전을 벌이고. 다만 실탄이 날지않을 뿐이다. 서울시내에선 봄들면서 거의매일 이같은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헬멧」에 방맹이를든 경찰의 뒤에는 「해머」를든 철거반원이따랐다.
노한 주민들은 구청·파출소등에서 돈을 받고 묵인했다가 갑자기 철거한다고 항의, 이들을 고발하는 연판장을 돌리고있다.

<전국의 반삭차지>
전국의 무허가건물은 약23만동 (건설부통계), 이중 서울에만 16만2천6백동 (서울시통계)이 있는데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것울 합치면 모두17만동은 되리라는것.
당국이나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나 무허가건물이 서울의 고질적인 존재라는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반수이상이 제집이없는현실이고보면 양쪽 모두가 뾰죽한 해결책을 짜낼수도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작년선거에 앞서 무허가건물 양성화계획을 발표, 8만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전제로 철거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선거후 만6천동>
이계획은 지난 66년말현재 당국에 신고된 13만6천6백50동가운데 제방,도로부지,공원용지,하천등 도시계획에 저촉되지않는 8만동은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7년이후 선거를 전후해서 발생한 1만6천동의 무허가 주택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못하게됐다.
지난 4월23일 서대문구 연희동 산82 일대주민이 시장실로 몰려가 농성했고 지난13일엔 성북동 산25일대 5백여주민이『돈받고 묵인해준 주택을 왜 허느냐』고 「대모」를 벌였다.
지난9일 구로동 120일대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할땐 주민과 경찰이 충돌, 10여명이 부상까지했고 14일엔 금화산일대주민 4백여명이 시청광장에서 『양성화해준다던 김시장은 공약을 지키라』고 외치기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당국자는『66년말현재로 동륵된 무허가건물은 아직까지 1동도 헐지않았으며 올해 들어 헐기시작한것은 모두 67년이후에 세워진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뒤에 철거를>
무허가건물의 80%이상이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타인소유지에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헐린다는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당국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마련, 헐값으로 집단 이주케하든지하는 어떤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준뒤에 철거해야 할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