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소송 승소학생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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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일상오 문홍주 문교부장관은 전국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은 단설중학보다 2백47학급이나 남아돌고 있지만 서울시내의 경우는 오히려 67학급이 모자라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장관은 중학교에서 성적이 나빠 유급(留級)한 학생이나 휴학한 학생일지라도 성적이 좋으면 무시험진학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장관은 또 중학입시채점기준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는대로 수업일수에 구애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군당국이 추진하고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전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실시계획에 대해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사항이므로 구체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진행중임을 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대학학사감사는 서울시내6개 대학이 거의 끝났으나 정원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 정원외 학생을 입학 또는 편입하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정원을 지키지 않음이 적발되어 이를 즉각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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