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70년대에

정부·여당은『지방자치제는 여건의 불충분으로 당분간 실시키 어렵다』는 결론을 얻고 오는6일「지방자치백서」를 발표키로했다.
정부·여당은 4일상오 영빈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제실시문제를협의했으나 지방재정의부실, 행정구역의미정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처분문제등 여러여건이조성되지않아 현재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실시시기는 2차5개년계획이끝나는 71년이후로 대체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호내무장관은 이날『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에 중앙정부의 위임행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자치재정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고 지적, 『지방주민의 자치의식을 토대로한 제도적인 시정을 선행시키고 자립재정확립에 주력하여 장기적 육성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자치제실시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정리가 선행돼야하며 현재 내무부가 시안을마련,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건전한 자치제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업무가 최소한 6할(현재3할)을 차지하고 지방재정의 규모도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60%를 독자적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