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환승객이 주요 타깃…투자자 사전심사 결과 내달 나올 듯

인천 영종도가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는 4000만 명, 이 중 환승객 수는 680만 명이다. 이들을 흡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필두로 복합리조트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인천시 측의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달부터 환승객은 72시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며 “이들을 복합리조트로 끌어들이면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현재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곳은 시저스와 리포그룹 컨소시엄인 LOCZ와 일본의 오카다 홀딩스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두 곳이다. LOCZ는 영종도 미단시티의 8만9000m²부지에 2조2470억원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영종하늘도시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 우선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체부의 사전심사 결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체부는 기존 국내 업계의 반발 및 카지노 난립 우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사전심사제는 문화부에서 투자자 자격 심사를 한 후 적격 투자자인지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인데, 지난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9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3억 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 사후 심사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렸다.

반면 사전심사제는 5000만 달러만 선투자한 뒤 투자 계획을 내고 투자적정등급인 ‘BBB’ 이상의 신용상태를 증명하면 된다.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허가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전심사 통과 후 4년 내 3억 달러 투자 및 특1급 호텔 또는 컨벤션센터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전심사 적합 통보가 아예 취소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사전심사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17일 “기존 청구된 사전 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민원사무처리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공모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사 결과는 당초 4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문체부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계속 연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6월까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사업권을 허가 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영권을 되팔고 철수하는 ‘먹튀(sell and exit)’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존스 부회장은 “카지노 허가권을 양도할 때도 정부 승인이 필요해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