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력 뒷받침|1억불 추가군원

「존슨」미대통령은 8일한국에 1억불의 추가군원을 제공할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존슨」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은 오는 7윌1일부터 시작되는 1969회계년도의 외원교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에 덧붙여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존슨」대통령은 이추가군원을 새회계년도의 군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1967년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현68회계년도의 군원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이요청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현회계년도의 군원액1억6천만불이 2억6천만불로 증액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존슨」대통령이 한국에 1억불군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스스로 밝힌것처럼 한국이 북괴의 새로운 남침위협에 대처할수있게 하기위한 것이다.
「존슨」대통령은 『꾸준한 동맹국인 한국의 평화와 질서가 또다시 북쭉으로부터 위협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자위력강화를 위해 미국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1억불군원 추가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말할것도없이 「존슨」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은 북괴무장공비의 서울침입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으로 빚어진 극동의 위기의식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자위책수립의 움직임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한것으로 해석된다.
「존슨」대통령의 이러한 대한추가군원 요청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어렵지않으리라고 예측하고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가군원이 오는7월부터 집행될 새회계년도의 대한원조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가 문제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번 외원구서에서 「존슨」대통령이 요청한 외원액29억2천만불이 의회에서 얼마나 삭감될지 알수없기 때문이다.
작년에 「존슨」이 의회에 요청했던 외원액32억2천6백만불은 의회에서 대폭 삭감되어 22억9천5백만불로 낙찰되었었다.
또 「존슨」의 1억불추가군원요청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최근의 한·미불협화음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겠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 북괴와 비밀회담을 계속해야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시기에 한국에 강력한 방위동맹으로서의 신뢰감을 주자는 뜻이 포함되어있다고 볼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