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무색|농지값은 왜 떨어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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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촌의 농경지값이 띨어지고있다. 도시주변의 망값상승과는 극히 대조적인현상-.
농토값이 떨어지고있다는것은 농촌경제사정이 그만큼 악화되고있다는 한단면이기도하다. 중농정책 농공병진 농가소득증대등의 정부시책에 「브레이크」를건것이다.
농협의 67년중 농지매매및 가격조사 (2천60호의표본조사) 에의하면 지난한햇동안 농경지를 매매한 농가가8· 2%, 면적으로는 40·1%를차지했다.
여기에 땅을내놓은 농가2%를 감안하면 농가의 10%이상이 농경지매매를 원하거나 실제 거래를하고있다는 결론.
농가계층별 매매비율은 대농이25%, 중농이29·8%, 소농이40·8%, 그리고 세농이41·5%로 농토가 적을수륵 매매경향이 높다.
매매비율은▲대농이 호당매토1천4백75평에 매토4백49평, 결국 호당1천26평의 농토가 늘어난반면▲중농은 매토5백37편에 매토8백57편으로3백20평▲소농은 매토4백7편, 매토6백46펑으로2백39평▲세농은 매토1백34평에 매토4백79평으로 3백45평씩 각각 농토가줄어들었다.
결국 대농을제외한 중농이하의 농가는 영농규모가 즐어들거나 이농현상이 심하다는것을 입증하는것.
이농경지 방가의 원인은 「빛을 갚기 위해서」가 58·3%로 압도적, 이농하기위한방매가 6·3%, 취지가 안맞아서 파는것이 4·2%, 합하여68·8%가 이농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땅을 팔았다는것.
반대로 농경지 방매대전의 용도역시 부채상환에52·9%로 가장비율이 높고, 자녀교육비와관혼상제비가 각각5·9%씩차지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땅을파는경우는 대농의 25%와 중농의16·7%, 소농과세농은 전혀없다.
한편 농경지의 원매자및 매입자의 경우는 영농확대가 30%, 생계보완이 20%를 차지했다.17·5%가 안전한 축재방법으로 나타난것은 주목할만한일.
농경지값 하락현폭이심한곳은 67년중 30%나떨어졌다 (충남천안지구) .
농림부는 특히 67년의흉작으로 농토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릴수는 없을듯.
농가 소득의 바탕인 농토없이 농가소득증대시책을 구현할수는 없는것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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