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엔 수입 쿼터제

상공부는 30일 68년 상반기 무역계획에 대한 변경공고의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율 조정에 따라 지난12월1일 공고한 68년 상반기 무역계획을 수정한 이 변경공고는 사실상「네거티브·시스팀」2단계 조치의 최종안이 된 것이다. 이철승 상공부차관은 68년 상반기 무역계획의 수입 개방 폭을 크게 넓힌 것은 아니라고 전제, 다만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품목의 수입개방, 관세율이 인상되었어도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의 수입「쿼터」제 실시 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고된 68년 상반기 무역계획은 지난1일에 공고된 계획과 비교하면 SITC기본분류 1천3백12개를 기준할 때 수출에 있어 ▲금지품목 37개에서 36개로 ▲제한품목 1백52개는 그대로 ▲구동승인 품목1천1백23개에서 1천l백24개로 늘어났고 수익에 있어서는 ▲금지1백16개가 98개로 ▲제한1천1백86개가 4백2개로 ▲자동승인이 8백10개에서 8백12개로 늘어났다.
또한 관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국제경쟁력이 있다
그 인정됨에 따라 수입이 완전 개방된 품목은「아크릴·파이버」「카프블랙탬」, 변성 「알콜」, 황산 「소다」공업용 질소비료 및 가리질비료 등 16개품목이 종전의 제한 품목에서 모두 수입이 개방되었으며 수입금지에서 수입 「쿼터」에 의한 제한품목으로 변경된 것은 견직물 합성섬유직물 주철관 면사「마그네사이트」등 17개 품목이다.
그리고 종전에 제한품목으로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였던 품목 중에 수입 「쿼터」품목으로 풀린 것은 정당 「뉴 슈거」폭약류 완제 TV고무「타이어」및「튜브」「베어링」「오토바이」 효묘 「구리스」 및 윤활유 탄산 「마그네슘」착색 및 가공유리「훼로망간」등 32개 품목이며 종전에 동종상품의 수출과 「링크」되었던 84개 품목 중 OTSA·TV부속품·모직물·도자기 제품 등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 외의 품목은 모두 수입 「쿼터」품목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분유는 농림부장관 추천 품목에서 상공부 장관과의 합의품목으로 바꾸어졌으며 지금까지 수입금지 되었던 치약도 보사부장관과 상공부 장관이 합의해서 수입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수입 「쿼터」품목은 67년 상반기 국내생산실적의 5%이내로 정해질 것이며 품목 당 직하 2천불을 기준 총 「쿼터」품목의 수입 한도가 68년 상반기 중에 4백 내지 5백만 불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상공부는 또한 이 「쿼터」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수출총액에 대한 비율은 새해 초에 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