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 붐

내년도에 주택채권 50억원 발행방침이 확정된 데 뒤이어 농업채권 20억원, 71연도까지 도로채권 1백억원, 전력채권 등 각종 채권발행계획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내채 이외에도 외채인 외국환채권의 발행문제도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국채가 정부의 재정경비 지출을 위한 비생산적 채권임에 비해 산업부흥국채와 앞으로 발행될 주택, 도로, 농업채권 등은 정부기업지출에 충당하는 생산적 채권이란 점에서 그 사용목적이 국채와 다르긴 하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공채(국채, 산업부흥국채)와 공·사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와 구분되나 주택채권, 도로채권(도로공단발족 전제) 농업채권(농협)같은 것은 당해 국책기업이 발행하되 국가가 그 채무보증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접발행이든 채무보증이든 국정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왕에도 국채·산업부흥국채 차입금(특별회계 포함)등의 67년 말 누계액이 3백86억8천만원이고 이밖에 재정차관액만의 부채만도 약 2백20억원(9천2백여만불)에 달하여 정부의 총 부채액은 6백6억4천4백만원이나 된다.
근래에 와서 정부는 매년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면에서 적자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방침을 실천하려 하고있다.
그래서 국채와 산업부흥국채는 다시 발행하지 않고 매년 10∼20억원씩 상환해가고 있어 67년 말 현재 국채상환 잔액은 15억원, 산업부흥국채 잔액은 1백27억원이 남아있다.
그러나 주로 각 특별회계에서의 장기차입금은 매년 누적되어 67년 말 현재 2백42여억원을 기록하고있고 매년 그것은 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과거의 국채소화방식이 중앙은행인수=통화증발=인플레 유발이란 악순환을 빚어내었고 그것이 재정인플레의 근원이 되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화는 주로 시중은행의 과잉유동성 흡수방안 또는 민간소화(민간자본 동원)방법을 택할 것이며 상환조건 금리면(정기예금에 준하는)에서도 과거의 국채보다 신인성을 부여하는 등 비인플레 방식으로 소화시킬 방침인 듯하다. 비록 비통화팽창 방식으로 소화시킨다 하더라도 아직도 자발적인 채권수요의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이상 부득이 시은이나 민간상대로 준강제수단의 소화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민간자본형성을 위축시킬 것이며 준강제소화가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이루어 간접적인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불보증의 채권이라면 간접부채라 하겠지만 고금리의 거액채권발행은 재정지출요인을 누적시켜 건전재정의 바탕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재정인플레와 국민재정부담의 소지를 넓히고있는 셈이다. <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