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중지키로

국세청은 14일 정오를 기해 세무사찰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4일 이낙선 국세청장은 그동안 수차에 절친 경제계 및 업계의 세무사찰 중지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세무사찰 실시로 녹색신고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고를 주었으므로 당분간 세무사찰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찰중지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한 세무사찰 중지는 연말연시를 기해 많이 발생하는 세무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세무사찰이 세수증대의 강행방법이라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금년 들어 1백50건의 세무사찰을 실시 추징금 6억8천50여만원과 벌과금 4억4천9백80만원 도합 11억2천9백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