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측-한나라 '北송금' 관련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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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文喜相)청와대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2억달러 대북 송금 처리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文내정자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졌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간접 시인도 나온 만큼 실체적 진실은 상당부분 밝혀진 셈이어서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을 넘어섰다"며 사실상 검찰수사를 반대한 뒤 이렇게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文내정자의 발언이 노무현(盧武鉉)대통령당선자와의 사전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며 철저한 검찰조사와 국정조사.특검제를 촉구하고 나서 여야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조짐이다.

文내정자는 "북핵 문제라는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의 처리가 국익에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조사를 하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물을 게 없다"며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검찰수사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부수적인 것인 반면 남북관계가 민감한 이때 파장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文내정자는 "통치행위라면 이 사건을 미주알고주알 캐선 안된다"며 "盧당선자를 포함해 여야 총무.대표 등이 만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대표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범죄적 수법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돼 검찰이 아닌 정치권에서 해결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정치적 해결로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朴대행은 "검찰이 일정한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검사제.국정조사 등 모든 법적.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서청원(徐淸源)대표도 "대북 뒷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金대통령은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곧 국회 운영위를 소집, 국정감사에서 대북 지원 사실을 부인했던 박지원(朴智元)청와대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훈.남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