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명의 서환과 재계분포의 변동|금융지원 과도의존 기본정책을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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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 화직 주식 51%의 스타트로 차관 원리금 대불 및 융자금 연체업체에 대해 정부가 가하고 있는 일련의 강경한 정리조치는 재계는 물론 사회일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미 두달 전 조처>
특히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는 담보주식의 공매처분뿐 아니라 운영권인수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인수후의 처리방법과도 관련하여 재계판도의 변화등 경제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급할 전망이다.
뒤늦게 밝혀진 흥한 화직 주식 인수 조치는 이미 두달 전에 취해진 것이며 따라서 당시에 명의 서환의 첫 단안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관계업체에 대해 강권을 발동해온 셈이다. 판본방적에 1천만불의 현금차관을 허가했을 때 정부는 주식공개를 조건으로 붙였고 그 후에 운영권 이전설이 나돌았으며 또 금성재벌의 금성 및 태평 방직방매, 또 다른 방적공장의 매각설 등 재계는 바야흐로 지난 10여 년을 유지해온 표면상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대불 드디어 10억>
지금껏 소홀히 다루어져온 대불 및 연체업체에 대한 정부태도가 급작스레 경화한 이유는 대불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각종 융자금의 악성연체가 이들 업체와의 관련 밑에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외자도입업체뿐만 아니라 현금차관을 비롯, 금융지원에 과도히 의존하여 안이하게 운영되고있는 각 공장에 대한 기본정책을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
정부가 채택,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정리조치의 골자는 ①증자와 채무자명의의 기타 재산매각을 통해 대불 및 연체를 정리케 하고 ②그래도 안되면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공매처분하며 ③주식처분으로도 실효를 거들 수 없으면 실업주를 재력이 풍부한 제3자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수년간 누증 추세>
이미 발생한 대불 및 연체 이외에도 이대로 방치하면 산은지보 업체의 대불이 금후 수년간 누증할 추세에 있고 70년을 고비로 이번에는 시은지보 업체의 대불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현금차관 「붐」에 편승하여 기업주들이 그나마 가능한 최소한의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마져 피하면서 금리 자체만으로 은행 ★자보다도 엄청난 특혜가 되는 현금차관 도입에 주력해 온 최금의 움직임은 이러한 정부 조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강행경우 부작용>
그러나 ①집중적 금융지원의 폐습 속에 안주해온 국내기업이 하루아침에 체질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강행할 경우의 부작용 ②주식의 부분 공매 및 운영주 변경과정에서 파생될 새로운 특혜가능성 ③현 운영주의 실제투자액이 차관원리금 이외의 누적된 적자부채에도 미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 정부의 조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겸하여 개점 휴업상태에 있는 산은을 「홀딩·컴퍼니」(주식회사)로 개편, 기능을 강화하여 대불 및 연체정리의 뒷수습을 맡게 하려는 정부 구산이 언제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이며 채권보전에 소홀했던 관계당국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등이 관심거리다.

<숨은 실력자 표면에>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질적 규제에 의해 외자도입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 것이며 현금차관은 내자조달용에 관한 한, 거의 문호가 폐쇄되고 차관실수요자는 일정한 비율의 내자조달 의무를 지게되는 등 과열했던 외자도입 「붐」도 최근의 사태에서 운영권 양도 등의 곤경에 몰리게된 기업주가 대부분 장유당 시절에 사업기반을 구축, 전반을 구가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은 흥미있는 특징이며 부동산투자 및 고리대자금, 그리고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변형 투입되는 등 지금껏 별반 알려져 있지 않던 숨은 실력자들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 『재벌 10년설』을 내세우는 경제전문가도 있지만 현재추세로 보아서는 종래의 재계분포가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며 그 점이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에 하나의 전환점을 획하는 것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