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조절 방안 추궁|예결위 추예안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19일 추가규모 1백72억9천8백만원의 67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에결위는 박종태·이병옥(공화) 이호범(10·5구)의원등 3명의 질의만듣고 이날중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20일 본회의에 상정시킨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심사에서 박종태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대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안정 기조위에서 진군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불안정 기조위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안정기조위에서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운 영·호남의 한해에대한 대책비가 겨우 9억밖에 책정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시급하고 직접적인 대책을 위한 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따졌다. 이호범의원은 『정부는 과거 업자들에게 강제·공갈 혹은 특혜의 방법으로 물가를 통제해왔으나 이제는 그물가정책이 한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폭동하는 각종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인상을 과거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할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총리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외형적으로는 요정출입을 금지시키고있으며 내적으로는 사찰기관을 동원,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 징계를 하고있다』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관장하고있는 각종업무분야중 1백38건을 이미지방에 이양한바있는데 계속간단한 업무분야는 지방에 이양할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원장관은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은 (1)직접투자 (2)국제기관에 의한 차관 (3)부득이한 경우 산업차관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차관선의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행각종 금리체계의 복잡은 경제적 복잡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네거티브·시스템」의 실시에따라 특관세제를 현실에 맞게 점차조정, 원자재 부문에 대해서는 특관세의 폐지또는 인하하는 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농림장관은 『내년도물가 상승률을 5% 이내로 억제하기위해서는 추곡매수가를 3천5백90원 이상으로 올리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