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의 한국경제 |「식민」위해 2중구조

일제통치하의 한국식민경제의 성격 구명에 대해 종래의 사회경제사적인 접근방법을 지양, 현대경제학의 분석용구를 도입하여 식민경제의 특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소장 경제학자에 의해 이루어져 학계의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윤근(청구대)교수의 「한국국민소득추계와 그내용(1926∼36년)」과 서상철(미클라크대학조교수)박사가 발표한 「일제하의 한국경제발전률과 구조변화」두논문이 모두 일제하의 식민경제에대히 국내최초로 국민소득을 추계몇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먼저 이교수가 추계한 1926∼36년까지(이는 일제중기에해당한다) 10년간의 연평균GNP성장율(경상가격)은 1.9%, 1인당국민소득은 1926년의 91원36전(이는 당시 일본인의 5분의 1이며 불화로45달러)에서 해마다오히려 줄고 31년에는 61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이교수는 GNP의 50이상을 점하는 농약생산의 부진을 그이유로 들었다. 반면 일인들의 독점사업인 전기.「개스」.수도사업은 1926년의 GNP구성상 0.3%가,35년에는 1.8%로, 금융.보험부문도 2%에서 3.9%로 모두 비약적으로 늘어나 농약부문의 부진과 좋은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수급면에서는 일제의 발악적인 강제저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커버」하지못해 이른바「불안정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교수는 지적했다. 한편 서박사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41년까지 연평균GNP성장율은 3.8%로 추계하고 농약부문의 1.7%에 비해 광업제조업이 각각9.9%,9.7%의 높은 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박사는 이같은 공업부문의 기형적인 팽창이 결코 근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점이 식민경제의 특질이라고 규정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이란 생산.소비.유통.분배등 모든 분야의균형적인 구조변화를 수반하는것이기 때문에 유통.분배면에서의 불등가교환, 소비「패턴」의 왜곡,농업부문을 비롯한 여타산업의 몰락,지역적 불평등을 수반한 공업성장은 식민경제에서만 가능한 특수구조이며 결코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비면에서 1910∼1936년간 1인당 소득 증가가 2%로 인구증가율(1.6%)과 곡물 수요의 소득탄력성(0.7%)을 감안할 때 소비가 3%가 되는데도 실제 소비증가는 2.1%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미곡수출이 기아수출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박사는 식민지적 경제발전의「패턴」을①총생산의 증가②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③경제구조의 기형적변화④외국무역의 확대등으로 특정지으고 이러한특징은①발전의 동인 경제구조안에 내재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주어졌다는점②생산과소비구조의 상반「패턴」③해외시장을 위한 공업화④사회적인 이중구조등에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편의 논문이 모두 식민경제에 대한 계량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목을 이끌고 있으나 학계일부에서는 이같은 현대경제학의 분서용구를 식민지경제라는 특수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료의 빈곤분석의 기초가된 각종통계의 부정확성등을 감안할 때 그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있다.<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