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월맹주요 항구봉쇄 논의

월맹에는「하이퐁」, 「캄파」, 「혼가이」등 주요항구가 있다.「존슨」미 대통령은 마침내 이들 주요항구들을 봉쇄하는「를링·던더」작전을 승인하고 동 항구들에 대한 모든 전략물자의 상륙을 저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동안 미국의 북폭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들 주요항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 논의의 초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아예 항만시설을 송두리째 폭격함으로써 전면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 그 둘째는 기뢰봉쇄 같은 것으로 항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 그 셋째는 폭격이나 봉쇄는 다같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목표선택에 의한 한정폭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존슨」대통령은 전기한 둘째 번의 주장인 봉쇄론을 채택한 것 갈다.「존슨」대통령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그런대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추측된다. 즉 그 하나는 봉쇄가 폭격보다는 중·소 직접대결의 위험이 적다는 것, 또 하나는 폭격은 민간인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군항공기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나 봉쇄는 그렇지 않다는 점등을 감안해서라고 보겠다.
어쨌든「존슨」대통령의 봉쇄승인조치는 여태까지 제한폭격이란 월맹에 대한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다시금 일보 나아가서 봉쇄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정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봉쇄가 가져올 성공의 확률을 확신하고 만약의 경우 파생할 지도 모를 중·소의 개입위험 등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특히「존슨」대통령의 조치가 주목을 끄는 것은 봉쇄가 중요하지 않다는「맥나마라」미 국방장관의 견해를 누르고『주요항구의 봉쇄와 마비, 그리고 고립화가 군사적 견지로 볼 때 월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는 군인들의 주장을 채택한 점이다.
앞으로 봉쇄가 실제로 단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속다할 수는 없더라도 월남전쟁이 어김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할 때 유리한 정세를 만들기 위한 최대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다.
여태까지의 북폭이 월맹의 전의를 꺾지 못한 것처럼 봉쇄 역시 월맹의 전의를 꺾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봉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론으로서 월맹은 그 해안선이 6백40킬로미터이며 중공과의 접경선이 8백 킬로미터이므로 그곳을 통한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폭이나 봉쇄는 월남전쟁을 결정적으로 종결시킬 최후 수단은 아닌 것이며 그것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월남내의 군사작전을 보완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체하는 전쟁수단은 아니다. 또 북폭이나 봉쇄가 예기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데서 과소 평가할 성질의 것도 아닐 것이다.
지난날 북폭의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북폭의 목적이 ⓛ월맹으로부터의 병력 및 군수물자의 도입을 감소시키고, 도입시켰을 경우 그 대가를 크게 한다는 것 ②월남국민의 사기앙양 ③월맹이 침략을 계속하는 한 그들 내부에서 지불해야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데 있었다고 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존슨」대통령이 월맹의 주요항구에 대한 봉쇄를 승인한 것은 월맹에 대한 군사적 압력으로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가 될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보겠다. 북폭이 효과가 없다지만 오늘날 그것이 협상개최에 있어서 중대조건이 된 것을 생각하면 봉쇄조치 또한 그를 위한 또 하나의 중대조건을 장치할 수 있다는데 서도 그 의의는 중대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