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차 조정착수|정부·여당 새 예산안 손질

새해 총 예산안의 규모를 놓고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26일 하오부터 시내 「앰배서더·호텔」에서 공화당 예산심의특위의 6인 소위원회와 정부의 예산관계 담당자들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공화당 예산심의특위의 6인 소위원회는 25일 하오 정부가 총 규모 2천2백50억원 선으로 짜여진 새해 예산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공화당 안으로 총 규모 2천1백89억원으로 된 예산 시안 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 규모에 있어서 약 6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두개의 예산시안을 놓고 절충 작업을 진행, 늦어도 28일까지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2천2백억 선의 정부·여당의 단일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공화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부문은 세입 면에서 공화당은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세를 1천2백80억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세제개혁을 감안 1천3백40억원 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출 면에서 공화당은 ①투융자를 5백억원 선 이하로 줄여 철저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5백50억원 선을 내놓고 있고 ②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공화당은 3백2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훨씬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③정부는 일반경비의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내세우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를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원내총무 단은 이날 정책위의장단과 회합, 새해예산안심의원칙을 논의한 끝에 공화당의 정책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기로 했다.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안 규모와 세제개혁안의 재조정방침에 대해 9월 2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부측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의 독자적인 대안을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게 될 것이라고 신동준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