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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2천2백억 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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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8연도 예산안은 정부·여당의 협의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해 그 최종적인 결말이 17일께나 이루어질 것 같다.
현재 경제기획원의 최종안과 공화당의 주장과는 총 규모에서 61억원의 차가 있는데 정부안은 2천2백20억이며 공화당안은 2천2백81억으로 투융자 규모에도 28억의 차가 있다.
15일 장 기획원장관은 이에 대해 16일의 당무회의와 17일의 의원총회를 거쳐 재조정, 정부·여당의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장관은 빠르면 67연도 2회 추경예산안을 1백억 내지 1백50억 규모로 편성, 68연도 본예산안과 동시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68연도 예산안국회제출과 더불어 관세법 개정 및 부동산양여세법을 포함하는 전면세제개혁안을 제출키로 여당과 합의됐다고 말하고 이 세법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 세제개혁이 재산세, 유흥음식세, 부동산세 등의 지방세를 국세로 환원하는 한편 이에 따라 의무교육교부금을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금율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키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68연도예산에 세제개혁에서 2백억, 자연증수 3백억, 공공요금현실화로 2백50억이 증수될 것이라고 계상하고 자연증수 3백억을 빼더라도 일반 재정 및 특별회계 세입증가 약 4백50억은 정부재정투융자의 기반으로 내자조달의 큰「소스」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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