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인터넷 무료 음악파일 금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무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국 음반산업협회와 다음.NHN.프리챌 등 4개 포털사이트 업체는 30일 '저작권 보호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나 가수.작곡자 단체가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음악서비스를 발견해 운영업체에 통보하면 업체는 이를 삭제하거나 관련 커뮤니티 접근을 봉쇄하게 된다.

불법 음악 제공 사이트를 연결(링크)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