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7일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일단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첫 번째 공개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의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박근혜노믹스’를 총괄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최근 과속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권·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과거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과거 벌어진 일까지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된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놓고 도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적재산권(I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기술을 빼앗아가면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