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과 개각

6.8 총선 뒤처리가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가운데 멀지않아 우리는 제6대 대통령의 취임 일을 맞는다. 향후 4년의 대통령 집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인 7월1일에는 많은 국빈이 또한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취임식은 전례 없이 장엄한 것으로 될 전망이고 다수의 외빈까지 내한하는 7월1일을 전후하여서는 전국적으로 축제「무드」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질서와 축복 속에서 그 날을 맞이며 또 보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그 날은 박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제2기를 맞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정체아래서는 내각의 개신이 매우 큰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새로운 집정을 그 상층에서 보좌하는 내각이 전면적으로 재 신임을 묻는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다. 새 집정의 심기일전을 위해서나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나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일반의 심정도 새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질 박력 있는 새 출발, 새 영상을 염원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동태를 살펴보면 내각의 개편, 다시 말하면 심기일전한 새 행정의 출발신호는 선명치 못한 여원을 남기고 있는 듯 하다. 즉 1.2부의 궐원이나 충당하는 그러한 선에서 이 중대한 문제가 낙착을 볼 것 같다. 물론 정부·여당으로 보아서는 폭넓은 개각의 실행이 자칫 말썽이 일고 있는 6.8후유증에 있어서의 부정자인의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개신의 테두리나 의욕을 억제할 정치적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공화당 집권 제2기의 권력구조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정치상의 고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도 그러한 정부·여당 자체의 정치적 고민 및 6.8총선 후유증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고민이나 정치적 계산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개각문제를 둘러 싼 동태에 우리대로의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7월1일이라는 시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쇄시키고 정치적 현실이 그것의 폭넓은 단행을 억제할 뿐이라는 인상만을 국민의 뇌리에 박게 할 궐원 보충 정도의 개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잘못 이해될 때 그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각은 명실상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므로 최근의 동향이 보여 주는 바 1.2부 정도의 관원 보충정도라면 구태여 엄숙하여야 할 7월1일을 앞두고 재 신임을 오가게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충분한 내용과 시간을 갖는, 즉 명과 실을 함께 하는 그러한 개각이 실현될 때까지 개각이라는 이름의 약간의 보수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안다.